작성일 : 22-07-29 14:05
[163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661  
[기자회견] 노동중심 산업전환!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승리! 금속노조 7.20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금속노조의 7.20 총파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22년이 절반이 지난 지금 국민의 삶은 어떠한가? 온 국민이 폭등하는 물가와 금리인상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물가와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되었다. 가중되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주도의 재벌대기업 중심 산업전환은 수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면서 노동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은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늘어만 가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협력사의 이름으로 위장도급 형태로 최저임금수준의 나쁜 일자리가 넘쳐나고,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노동조합 활동이 불온시 되고 있다.
이렇듯 노동자 생존의 위기 앞에 금속노조는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산업전환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시급히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와 금속노조간의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산업전환시기 생존권 위기에 처한 노동자-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재벌-대기업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벌독점-불공정거래를 해소해 건강한 산업체계를 만드는 가운데 노동의 대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산업전환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재벌중심 불평등을 타파하기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를 위해 7.20 20만 총파업에 돌입한다.
거제의 대우조선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조활동 인정을 요구하며 48일째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20년된 용접노동자가 가로세로 1미터 남짓 철구조물에 스스로 가둔 채 “더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민생을 챙기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줄어든 임금에 노조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고된 노동을 견디다못해 수많은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고, 이제 남은 노동자들이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라 하니 임금을 원상회복 시켜달라”절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절박하고 처절한 민생현장이 어디 있는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해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40여일이 넘도록 수수방관하다가 어제서야 비로소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하더니 문제해결은커녕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테러행위’라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선언했다.

산업은행과 윤석열 정부에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려던 우리는 어제 정부의 대국민 담화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8년간 억울하게 삭감당한 임금을 원상회복시켜달라는 것이 불법인가?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요구가 테러행위인가?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빼앗기고 노조활동을 탄압받을 때 이 나라의 법과 원칙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하는 자본과 정부의 태도야말로 이 땅의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선전포고요 테러다.

이에 울산지역 제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노동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물가 빼고 다 올랐다. 노동자 임금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금속노조의 노정교섭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부는 일하다 죽지 않은 권리·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산업은행과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태해결에 나서라!

여기 모인 울산의 제진보정당,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우리모두를 위해 금속노조의 7.20 총파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금속노조7.20총파업 및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지지·연대 참가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