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3 21:27
[159호] 인권 포커스 Ⅱ - 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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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의 노동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

윤장혁


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당선자가 5년간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급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노동 민생에 대한 의제가 실종된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다. 당선이 확정되고 당선인에 쏟아진 주문은 “국민통합”이었고 당선인도 대선 기간 “정권교체”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국민통합”이었다. “정권교체”는 실현되었으니 이제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남았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행과 당선 후 행보에서 드러낸 노동에 대한 혐오와 삐뚤어진 관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의 심각한 관점은 이미 대선 기간 내뱉은 막말 대잔치에 그대로 드러났다. “주당 120시간 노동” “손발로 노동을 하는 것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당 120시간 노동은 주5일제 근무에서 하루 24시간 5일간 일하라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라는 것이고 과로사 기준이 주당 64시간 노동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손발로 하는 육체적 노동에 대한 편견과 전교조, 언론노조를 직접 언급, 금속노조를 겨냥한 것이 다분한 귀족노조 강성노조를 거론하며 헌법적 가치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뱉으며, 민주노총에 대해 공격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주장하는 “국민통합”은 무엇이며 그가 말한 국민에는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불평등의 원인은 보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세계적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즉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산업재해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하신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350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다.

두 달간 인수위 활동을 하는 기간은 5년간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다.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당선자는 경제 6단체장과 회동에서 두 가지를 약속했다. 하나는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없애겠다. 또 하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개통했던 대통령과 기업인 간 직통전화를 부활하고 공무원들이 규제하려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하며 언제든 직접 통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경제 6단체장과 회동은 친재벌 반노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회동이다.

대선 때 윤석열 당선자의 발언부터 당선 후 그의 행보는 결국 윤석열의 5년은 노동자에겐 목숨을 건 지옥의 시간이요 자본가에게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보장되는 꿀 같은 천국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당선자의 5년의 시간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국민 불행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삐뚤어진 노동관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반목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의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고 지난 역대 정권의 마지막처럼 불행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금속노조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조합원의 뜻을 모아 윤석열 시대 5년의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 윤장혁 님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