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03 12:28
[156호] 인권 포커스 Ⅲ - 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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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인의 인권활동가가 선정한 '인권의 장면'
-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

# 배경 및 취지

2017년 7월 인권운동더하기는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했다. 인권과제는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 4가지의 방향 아래 총 81개 항목을 담았다.
정권 초기에 인권운동의 이름으로 수많은 인권과제를 모아냈던 이유는 촛불 정권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시키기 위함이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목소리를 정권교체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를 인권과제라는 이름으로 담아낸 것이다.

그로부터 4년 반의 시간이 흘렀다. 다시 대선을 앞두고 곳곳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제도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는 제자리거나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새로운 과제가 도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저 제도가 조금 변화했다는 이유로, 나아진 점이 있다는 이유로 인권의 현실이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시 대선을 앞둔 지금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는 것보다 제도의 전진과 후퇴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는 것부터 먼저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조사는 그렇게 기획되었다. 특히, 81개 인권과제는 인권활동가들이 마주하는 현장을 바꿔내기 위한 제안이었던 만큼 정부의 과제만이 아니라 인권운동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제출된 인권과제들의 현재를 살피고, 제안될 당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설문 구성은 기존의 인권과제 방향에 맞춰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누어 같은 질문을 배치했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설문 항목을 나누고 <평화로운 한반도는 인권의 미래>는 앞선 분류와 같은 위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지 않았다.
설문에서는 각 분류에 따라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을 나열하고 인권활동가들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장면 3가지를 선택한 뒤 이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처럼 인권과제를 모아내거나 인권 관련 정책의 성적을 도출해내기보다 인권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방식을 택한 것이다.

2021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된 설문에는 총 119명/76개 단체의 인권활동가가 인권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주목했던 사건/장면은 무엇이었는지 응답해주었다. 짧은 기간에도 인권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주목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하는 현실은 어떤지 꼼꼼하게 정리해낼 수 있었다. 물론, 설문의 결과만으로 인권운동의 과제가 도출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최전선에서 고민하고 움직이는 활동가들의 응답이 인권운동이 마주하고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도출해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21년 12월 1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 <문재인 정부 인권 현실, 100인의 활동가에게 묻는다> 설문 결과

1)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1.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
2. 검찰개혁 3법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했지만...
3. 국가가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기다
4.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프락치 수사’ 등 민간인 사찰문제
5. 말잔치에 그친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
6.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및 재판거래 등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7. 보호감호제 부활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 시도
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그러나...
9.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10. ‘K-방역’이 불러온 ‘K-감시’ 11. 코로나19와 엄벌주의 확대
12.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보호와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 확산
14. 혁신위 권고 이행 미흡한 국가인권위원회

2) 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1. 고 변희수 하사의 싸움
2. 낙태죄 폐지
3. 다양한 가족구성권 확장, 성소수자는 배제
4. 미투 운동의 흐름
5.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6. 불편한용기 시위와 여성 대중의 결집
7. 선거연령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8.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
9. 양천아동학대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10. 엘리트 체육계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
1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사태
12.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
13. 예멘난민입국과 ‘가짜 난민’ 논란
14.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
15. 코로나19와 차별
16. 텔레그램N번방과 신상공개 요구
17. 폐지되지 않은 군형법92조의6
18.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춤 속, 학생인권법 발의
19. 혐오세력과 인권조례 폐지

3)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
2.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허구
4. 기업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
5.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6. 멈춰진 시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7. 목숨을 앗아간 것은 코로나19가 아닌 폐쇄된 시설
8.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 노동재해
9. 불안정한 노동조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다
10. 비용 최소화, 이윤추구로 인한 연이은 화재참사
11. 사형제 폐지의 시간은 멈춰있고
12.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주거현실
13. 일터괴롭힘과 근로기준법 개정
1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
15.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요구
16. ‘집답지 못한 집’이 죽음이 되지 않도록
17. 코로나19로 드러난 허술한 공공의료
18. 코로나19위기와 노동자 해고
19.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불안정노동의 확산

※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https://www.sarangbang.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