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이상수 저 / 태학사 2022 / 정리 : 윤경일

< 책 소개 >

​21세기 기업의 최대 화두, ‘인권경영’
경영과 노동과 삶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향한 첫걸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을 쾌척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인권침해로부터는 돈 벌지 않겠다.’는 약속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로 번 돈, 피 묻은 돈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제는 기업과 경영자가 나서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씻고 나아가 지구촌의 인권침해를 줄이는 일에 나설 때이다. 인권경영은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이다.” ―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중에서

< 책 속으로 >

기업은 과학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교육, 의료, 문화, 언론 등 우리 삶의 전반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면서 현대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기업의 순기능의 이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 아침마다 마시는 향기로운 커피가 아동노동의 산물이라면?
― 날마다 쓰는 휴대전화에 수백만 명의 억울한 영혼이 붙어 있다면?
― 누구나 즐겨 먹는 값싼 생선에 강제노동이 섞여 있다면?
― 때때로 입는 세련된 브랜드 의류가 동남아 노동자들의 착취의 결과물이라면?
―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아프리카 원주민의 피가 묻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례는 실로 차고도 넘친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분쟁광물 이용, 독성물질 유발, 환경파괴, 중대산업재해, 불법 해고, 임금 미지급, 노동자 학대와 차별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지는 다름 아닌 ‘기업’이다. 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여 년간 ‘인권경영’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가 그동안의 성과를 총정리하여, ‘인권경영의 개념’부터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역사적 전개’, ‘인권경영 법제화 사례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까지 살펴본, ‘인권경영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대략 1990년대 후반부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10년 늦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모두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BHR)’이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대신 ‘인권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 책임’을 의문의 여지없이 인정하고,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는 다양한 규범 제정을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각국 정부도 여러 법제와 정책을 통해 부응하고 있고, 글로벌 시민사회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기업 관련 인권침해를 폭로, 비난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거대 다국적기업들도 인권 문제에 얽히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인권’의 가치와 방법론은 불과 20여 년 만에 주류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저자는 인권경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핵심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라고 말한다. “기업의 자발성도 필수적이고 정부의 규제도 필수적이지만, 이해관계자야말로 인권경영의 최종적인 동력”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비판하는 한편, 해당 기업과 협력하면서 함께 해법을 찾아갈 때 인권경영은 완수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 인권경영의 구성과 내용을 살피기 위해 책 차례를 정리해본다.

서문
들어가는 장: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부 인권경영의 개념
1장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의무화 가능성
2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
3장 ESG는 인권경영과 어떻게 다른가​

2부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의 전개
4장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의 정립
5장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절차의 대두
6장 유엔 ‘기업과 인권 조약’


3부 인권경영의 법제화
7장 인권경영의 법이론
8장 프랑스의 인권경영의무화법
9장 인권경영 시대 변호사의 역할

4부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10장 ‘밀양 송전선 분쟁’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인권침해 구조
11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12장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정책 비판
13장 ‘삼성 백혈병 사건’을 재론하다

맺는 장: 인권경영,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