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장애·비장애인이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이해경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과 쟁점으로 언론과 sns에서 뜨겁게 뒤덮고 있다. 20여 년 동안 거리에서 도로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비롯하여 장애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투쟁의 장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현재도 이룸센터 앞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법제정을 위한 투쟁의 현장이 이어지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논쟁과 권리예산을 둘러싸고 언론과 sns에서 뜨겁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모 야당 대표의 지하철에서 이동권 시위에 대하여 sns상 부정적인 내용으로 올리면서 시작이 된 것 같다. 어찌 되었건 이로 인하여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모 방송에서 직접 출현하여 서로가 소통(?)의 시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으나 논란과 논쟁만이 난무할 뿐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답이 없는 듯하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나 해결방안을 모색은커녕 투쟁 단체를 부정하기 위하여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이용하여 서로 논쟁과 다툼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비인권적인 삶에 대하여 책임 있는 정책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임에도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위하여 장애 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을 대표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지 않은가!!! 조속히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를 외치면서 209명의 부모님들이 삭발했다. 그 후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발달장애인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올 3월에 또다시 아직도 장애 자녀와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힘겹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들이 일어났다. 더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다시 555명의 부모님들과 시민들이 삭발로 결의를 하고 단식투쟁을 시작하였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녀를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정권을 펼쳐나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장애인이 시민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들은 끝까지 이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평생을 그 힘듦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한다면 세상이 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세요~

※ 이해경 님은 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