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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31 10:14

[169호] 인권포커스Ⅲ -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글쓴이 : 사무국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은정

<진실은 송곳과 같습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뾰족하게 뚫고 올라오는 힘. 그것이 진실의 힘일 것입니다. 이 보고서가 여전히 빙산에 갇혀있는 세월호의 진실을 구해내는데 마지막 디딤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 중에서 서문의 내용입니다. 서문의 내용을 더 적어봅니다.

<먼저 ‘세월호는 왜 넘어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처음 배가 기울고 85초 만에 세월호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횡경사 변화를 비롯한 선체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세월호는 선체 좌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넘어졌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는 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선내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왜 구조받지 못했나?’라는 질문에 답을 담고자 했습니다. 구조 지시를 받은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향해 출발할 때 ‘35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는 상황보고를 접수했고 세월호를 향해 가던 중에 함내 방송을 통해 모든 승조원들이 그 보고를 인지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세월호에 도착하고 나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던 선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밝혀졌습니다만 그들이 선내 승객을 구해내기 위한 어떤 구조행위도 하지 않은 이유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해경 지휘부에 대한 조사결과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가 세월호를 탈출한 이후 생존자를 염두에 둔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구난 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국가가 밝혀낸 사실까지는 알아야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사’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나 기술적 오류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참사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같은 위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을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 ‘사회적 참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라고 사참위 안전조사국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몹시 중요합니다.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을 경우 또다시 그런 참사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안전, 미래사회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1700명이 넘습니다. 오랜 세월, 일상에서 지속되고 확산된 참사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했고,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어떠한가요.
지난 1월 24일,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인명 피해 사건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인조사를 하던 행안부가 159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만 누락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을 않는다면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은 위험 공동체를 가만 뒷짐 지고 있어야 할까요. 같이 연대하고 같이 목소리 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은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함께 손 내밀어야 가능합니다.

2024년 4월이면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국가폭력과 사회적 참사의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대중적으로 공론화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10주기를 기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과거사가 될 것 같아, 조바심도 생깁니다. 울산지역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에서 1년에 한 번, 함께해 주기길 요청드립니다.
함께해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따스하게 손 내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나아가요!

※ 울산4.16기억행동은 매월 2, 4주 수요일 13시~16시 북카페 사람(울산 남구 봉월로50번길 45-1, 울산시청 후문)에서 노란리본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매월 1, 3주 토요일 14시~16시 울산 성남동 구)소방서 사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성역 없는 수사촉구 1인 피케팅 및 노란리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 이은정 님은 울산4.16기억행동 상임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