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1년? _ 지금까지 이런 독재는 없었다!

박영철

소위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집회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발상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깡그리 몽둥이로 때려잡겠다는 반헌법적이고 야만적인 주장이 버젓이 횡횡하고 있다. “지금이 유신시대인가?”라는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시행령 정치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 훼손이 전방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 법에 따른 통치가 무너지고 권력의 자의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라서 제멋대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4・3에 대한 서북청년단의 도발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부하는 참사다.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오고 있고, 멀쩡하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외교가 우리 경제를 끝없는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떨어지는 초유의 국가가 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경제가 끝 간 데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윤석렬의 이런 국정 파행에 힘입어 최근 민주주의와 인권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앞다투어 얼굴을 들이밀고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진실화해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위원회 설립취지와 상반되는 극우적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는 등 국제기준과 역사적 진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 정착된 민주주의와 인권이 하루아침에 과거로 회귀하는 장면을 매일매일 대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큰 고통이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폭력적인 검찰권력을 동원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정치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현실이다. 야당은 180여 석에 달하는 의석을 갖고 있지만, 윤석렬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실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하기보다는 윤석렬 정부의 실패에 따른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총선만 승리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마저 느껴진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는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들어가는 제도들이 곳곳에서 후퇴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올라왔고, 대구에서는 멀쩡하던 인권위원회가 해산되었다. 최근 울산시의 민주시민교육조례의 폐지도 이런 현상과 괘를 같이한다.
울산도 마찬가지다. 울산시의 인권전담부서는 통폐합되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인권담당 부서에서는 울산인권운동연대와는 어떠한 사업도 같이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견해를 밝혔다.
지자체를 견제하기 위한 뽑아놓은 울산시의회는 더 문제다. 견제는커녕 오히려 지방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주의, 인권, 노동이 들어가는 울산교육청의 예산을 삭감하는 폭거가 있었다. 노옥희 교육감을 죽음으로 몰아간 폭거에 우리는 분노했다. 8,000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것은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고 인권교육을 불온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울산민예총에 대한 사상검증과 탄압이 시작되었고,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덧씌우기가 진행되고 있고, 진보적인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정황이 감지된다.
노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편견기초로 진보진영에 대한 막무가내식 공격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시민들을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며, 혐오와 차별을 공공연하게 확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사회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문제를 집단의 대결과 혐오로 대치하려는 비열한 작태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도발에 맞서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윤석렬 정부 2년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 박영철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