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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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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호] News, Human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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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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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란범을 옹호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반인권 인사 지영준·박형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출을 반대한다.
내일(7월 23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은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인사로, 우리는 지영준·박형명 후보자의 인권위원 선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 사안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선출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내란범을 옹호한 인물이다.
박형명 후보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는 중 공개기자회견의 연사로 나가 탄핵심판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등 내란범을 옹호하였다. 지영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월권과 직무유기”라는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내란범을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설립 근거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란범을 옹호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내란청산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내란범 옹호인물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국회마저 내란에 부역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반인권인사이다.
지영준 후보자는 그동안 성소수자, 여성, 종교적 소수자, 이주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부정하고 코로나 19에 대한 국가의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을 해왔다.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반대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형명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그가 주도한 사법개혁이 신뢰를 잃었다고 공개비판한 바 있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벌어진 사법농단사태로 인하여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에서 그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반인권인물을 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인권위를 파괴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
셋째,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정치편향적 인물로서 인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정치편향적 인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서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다. 박형명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개지지하였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개 반대한 바 있는 인물이다. 여기서 문제는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박형명 변호사가 인권위원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영준, 박형명 후보자는 이충상, 한석훈 위원의 후임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충상, 한석훈 위원은 윤석열의 계엄 시도를 사실상 옹호하는 안건의 통과에 찬성표를 던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정치편향적 인물을 위원으로 선출할 경우 인권위는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지게 된다. 이는 인권위의 독립성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내란을 옹호하고 인권을 부정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온 지영준과 박형명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들의 선출안을 부결함으로써, 내란 청산과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기관의 사명을 지켜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반인권적·정치편향적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국회가 선출 권한을 가지는 인권위원 4명의 추천 과정 전반을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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