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적 시민성에 대한 교육 (Education for democraticecitizenship)

1) 시민적 역량에 대한 교육
2)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교육
= 사람들 사이의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한 인성적 특성들과 가치관
= 비폭력, 시민적 예의, 공정성, 상호 인정, 존중, 관용 등의 가치와 태도, 공감과 배려의 태도나 소통의 능력, 사회적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국가 전체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민주적 애국심 이다.

2. 시민의 세 역량(장은주, 2018)

1) 민주시민으로서 판단능력 공공의 사건, 문제, 논쟁 등을 사실과 가치의 측면에서 분 석하고 성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2) 민주시민으로서 행동능력 자신의 견해, 확신, 관심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 앞에서 적 절하게 내세울 수 있고, 합의 과정을 이끌어나가며 타협할 수 있는 능력
3) 방법론적 활용능력 시사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주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 로 탐구하며, 자신만의 정치심화 학습을 조직해 갈 수 있는 능력

3.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방향

1)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2) 민주주의를 위한 역량과 민주적 가치관을 내면화한 시민의 형성은 민주공화국의 공적 교육체계의 궁극적 목적이다.
3)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만이 시민의 민주적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 자질을 갖춘 시민만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성숙시킬 수 있다.
4)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이자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5) 민주시민교육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과 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서 시민들의 평화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해야 한다.
6)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 주입식 교화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된다.
7)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 민주시민교육에서 의식화교육을 피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9) 민주시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원리를 담아내면서 주지주의를 피하고 일상적 삶과 실천을 통해 실제로 민주주의를 살아내고 행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시민적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는 결코 특정한 국가 기관이나 정부의 과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완수되어야 한다.

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향과 전략
<제도화를 위한 세 전략>
1)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 민주주의’다.
2) ‘정치적 중립성’이 아니라 ‘정치적 공정성’을 주장해야 한다.
3) 민주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말하자면 ‘민주주의 헤게모니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 위 글은 2월 20일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가 주최한
‘학교민주시민교육 강연회’ 영산대 장은주 교수 발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