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벌써? 시간이 참 빠르죠? 인권연대 회원님들이 이 소식지를 받을 때쯤은 아마도 설 연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권의 시작은 건강에서부터 시작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10천간(天干)과 12지지(地支)에 따라 기해(己亥)년으로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의 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황금 돼지일까? 궁금해서 그 뜻을 찾아보니 기해년의 기(己)가 ‘흙’이라는 뜻의 토(土)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노란색 또는 황금색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재산과 복을 의미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올 한해 모든 인권연대 회원님들도 돼지 한 마리씩 가슴에 품고 이제 시작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번쯤은 소원을 빌든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목표, 계획 등을 세우는데요,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인권정책과 관련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영문 약자로 보통 NAP라고 사용합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NAP는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이라고 합니다. NAP는 우리나라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서, 인권 보호수준을 높이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3년 1차 인권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새로운 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NAP는 본래대로라면 2017년에 수립되어야 했으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1년 늦춰진 2018년에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3차 NAP의 주요 과제를 잠시 살펴보면, 1.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2.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 3.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4.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 5.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6.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7.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8.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무엇이 인권이고 인권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듯이 “1, 2차 인권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3차 인권계획 초안이 나왔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하듯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 없는 무리한 계획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기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해 “인권연대와 늘,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