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세 번째 이야기

-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 -



최성호 l 편집위원

지난 9월 인권소식지에 이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국가가 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는 많은 기관이 있지만 여기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을 통해 인권의 신장을 실현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정책

-고령자 취업지원 제도 개선
-윤리경영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외국인 근로자 권익 증진
-근로자의 임금채권 실효성 확보방안

2. 여성가족부의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정책

-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년 계획’ 지속 추진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 점검
- 여성 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여경 채용 일정비율 할당제 지속 추진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 점검
- 여성 가장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 분석 및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선정
- 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 장애여성근로자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차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률 제고


3. 고용노동부의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정책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행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의무 고용제도 실시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고령자 정년 연장 및 정년 퇴직자 재고용 사업주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 비정규직 근로 조건 보호 강화 및 차별 지도 점검
- 공공기관의 고용 정보 공시 :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및 고용구조 변화, 지방대생
고용실적, 비정규직 활용실태
- 여성가장고용촉진지원금
-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원
-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 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지도점검
- 결혼이민자 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작업환경의 측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관리, 근로자 건강진단

4. 법무부의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정책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보호제도 개선
-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실태 점검
- 아이사랑 가득 직장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 : 육아공무원 일정기간 당직 근무 면제,
출산 및 육아휴직자 후견인제 시행, 자녀출산 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5. 보건복지부의 기업과 인권 관련 보호 정책
-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 지자체 장애인 우선 고용(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 30명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 의사소통 수단 제공 등의 편의시실 제공 확대
-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노인 현장연수 기회 제공(지역별 1시니어클럽-1기업 결연),
노인일자리 일촌맺기, 노(老)-노(老) 케어 사업, 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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