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인권 두 번째 이야기

-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 동향 -


최성호 l 편집위원


■ 국제기구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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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1. 인권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노동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3. 환경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다.
4. 반부패
원칙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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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엔 글로벌콤펙트
유엔 글로벌콤펙트는 국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유엔과 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매개로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2011년 말 현재, 전세계 135개국 9천여 개에 달하는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기업 회원만 6천 5백여개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니브이다.

②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민간기구의 움직임

① ISO26000
2010년 11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26000를 마련하여 모든 형태의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SO26000은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 과제, 공동체 참여 및 발전 등의 7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물론 기존의 ISO9000(품질경영 분야)나 ISO14000(환경경영 분야)와 달리 인증시스템이 아닌 참고 기준이지만 인권 분야를 별도 분야로서 강조한 점에서 다국적 기업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② GRI 가이드라인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는 유엔환경계획과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경제를 위한 연합’ 등이 중심이 돼 1977년 설립된 지속가능경영 연구기관이다.
모든 기관들이 재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보고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지속가능성 보고 프레임워크이다.
2006년 11월에 발표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G3의 인권성과지표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의 8개 핵심규약에 기반을 둔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책방향

① 덴마크
2005년 11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경쟁력의 핵심 의제로 공식화한 이후,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사업이 대폭 증가하였다.

② 독일
독일의 기업과 인권 지원정책의 특징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경제적 구조개편의 전략 하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된다는 점이다.

③ 영국
영국은 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관행과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거 권장하는 비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④ 스웨덴
스웨덴은 기업의 인권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개별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에게 특정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⑤ 프랑스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한 부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인권경영을 중시한다. 프랑스 정부의 전략적 목적은 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발전을 도모해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인종문제와 양성평등, 특히 기업 내 차별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특히 기업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과 인권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