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작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소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고 있다. 3월 27일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은 고사하고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고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시행령이 아니라 진상규명 방해하는 안이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한정시키고 조직과 정원을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심가능을 해양수산부 파견공무원들이 맡도록 되어 있다. 이는 조사 받아야 할 대상이 조사ㅏ는 꼴이 된 것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관제기구로 만들어 진상규명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안전사회소위원회의 위상을 '과'로 격하시켜 놓고, 소위원회를 사회 전반의 공공안전과 법제도 전반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이 아니라 해상관련 영역만 다루도록 좁혀버렸다. 이는 안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이율배반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한 특별법 무력화 뿐만 아니라 독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욕하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서행령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뜬금없이 배,보상 기준 발표했다. 여기에 유가족들은 삭발을 하며 피눈물로 항의했다. 피해자와 피해 규모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정부가 무슨 기준으로 배,보상을 결정했는지 의문이다. 배,보상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책임이고 약속이다. 돈 몇 푼으로 희생자외 피해가족을 능욕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시민들의 노력을 억압하려는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세월호참사를 겪으면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동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한명까지 구조하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낱낱이 밝혀 유가족들의 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도 바닷속에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고, 진상 규명은 시작도 못했으며 유가족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다.

박근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배,보상 발표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사히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 도대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울산지역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울산시민대책위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정부 시행령안을 즉시 완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제정하라!

2. 정부는 참사 1주기 이전에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하라!

3. 정부는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인양을 공식 선언할 떄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

울산시민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무례하고 비열한 정부를 규탄하고 시행령 폐기, 세월호 선체인양,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들과 함꼐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울산시민과 함꼐 해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6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울산시민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