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1원!"
강정 해군기지 반대 시민, 김황식 총리에게 1원 위자료 소송 제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5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김 총리가 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이 요구한 위자료는 단돈 1원.

하지만 상징적 금액 1원보다는 이들이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대통령도 아닌 국무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총리실이 작성한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이란 보고서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는 기술검증위원회를 꾸려 해군기지 건설을 객관적이고 검토하라는 국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작성된 보고서다.

보고서는 제주 해군기지의 접안 시설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하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제주해군기지사업이 민군복합관광미항이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란 반발을 뒤집는 근거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후 정부는 이 보고서를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 보고서가 "허위이고 기만"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기술검증위 회의록과 기술검증위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기술검증위의 보고서는 정부 측의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회피하고자 회의결과를 유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공사강행의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마치 제주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관광미항인 것인 양 국민을 기만하면서 탈법적 공사를 강행해왔고, 이를 저지하려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러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전국 동시다발 소송제기...박근혜 당선인에게는 "총리 주재의 검증 막아야"

또 이들은 정부의 공사 강행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자 체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범죄"라며 " 국가권력의 횡포로 인해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던 4·3 사태의 아픔이 있는 제주에서 부정직한 정부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총리를 향해 "자신이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공사추진 결정은 총리실의 국민기만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마땅히 국민에게 이를 사과하고 공사강행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소송에 참가한 시민들은 법원에 소장을 내기에 앞서 부산을 포함한 서울·대구·광주·수원·제주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전 11시부터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시작된 기자회견에는 소송에 참가하는 1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월말 께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통보할 예정인 시뮬레이션 결과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철저 검증을 요구한 것만 보더라도 국회 역시 총리실이 행한 작년 2월 검증 결과가 문제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또 다시 총리실을 검증주체로 하는 것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신 이들은 검증주체를 총리실이 아닌 "국회 특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서도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고 '따뜻한 성장'을 표방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검증 기만 전력이 있는 김황식 총리 주재의 검증을 방기한다면 이는 정권 첫 단추부터 국민을 속이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국회 요구와 공사 중지 기간을 감안해 축소 배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외상 공사'라는 불법상황까지 동원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라는 마땅한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전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