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민영화 예고...“임기 40일 남은 대통령이 할 일인가”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민생, 국민대통합과 역행”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MB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예사롭지 않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 인상되고, 철도 민영화도 예고돼 기록적인 한파에 생활고로 더 춥게 생겼다.

한국전력은 산업용 4.4%, 일반용 4.6%, 주택용 2% 등 전기요금을 평균 4%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이 서민 책임으로 돌아온 반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인상 덕분에 14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5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철도 관제업무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의 이관이 예정돼 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청주공항 민영화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심사’가 작년 12월 말 실시돼 곧 마무리될 예정으로, 노동계는 “안전이 최우선인 공항을 국민의 품으로 재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유찰된 관광공사 면세점도 현재 재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 MB 정부는 2008년 ‘관광공사 선진화 방안’에 따라 수익사업 등 비핵심 기능은 정리하고, 관광진흥 등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관광공사 면세점 민영화를 추진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민영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력난을 이유로 천연가스 도입·도매에 사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민간발전소 건립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아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년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다가 작년 7월 25일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 작년 말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국민이 매일 마시는 물 민영화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상수도를 민간 위탁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가 281% 인상된 바 있다.

공공 부문이 줄줄이 민영화될 조짐을 보이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뭉쳐 “철도, 공항, 전기, 가스, 물, 의료를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KTX민영화저지와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1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생과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민영화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한 일률적 민영화 추진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범국민적인 저항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기조를 재검토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다”고 박근혜 당선인측을 비판하며 “국민대통합이 지역과 세대간 통합만을 위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른 계층간 통합까지 의미한다면 민영화는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증가시켜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마련되지 않는 사회, 부익부 빈익빈이 심회되는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다”며 “MB정권이 임기말 공공부문 민영화를 밀어부쳐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꼼수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각 종 민영화에 대해 “국민 합의를 수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철도, 물, 의료 등 민영화가 끊임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 국민의 발과 먹는 물 등 생존권을 기업의 돈벌이로 팔아넘긴다는 것이다”며 “물까지 돈주고 사먹는 시대인데,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복지의 가장 기본은 공공부문을 지키는 것이다”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민영화를 왜 추진하는지 인수위는 즉각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범대위의 정책질의에 대해 KTX 민영화 추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장래 남북 대륙 철도 연결, 해외시장 진출, 철도의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청사진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며 “박근혜 후보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