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고리1호기,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울산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1백 20만 울산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설계수명 만료된 월성1호기,고리1호기 즉각 폐쇄하라!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했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9년까지 전력수요전망, 수요관리목표, 적정예비율,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는 2012년 설계수명 30녕이 만료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6월 17일 2차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여부도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산자부는 월성1호기 재가동과 고리1호기 폐로여부가 확정되는 정부의 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5월말로 연기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2014년 12월에 완료했어야 할 국내 에너지계획안을 또다시 연기함을소 법위반과 직무유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1차 수명연장을 통해 38년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와 2012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는 울산시민 절대 다수가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 및 경남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김기현 울산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은 광역단체장으로는 최초로 고리1호기 폐쇄를 약속했다. 울산시민을 대표하는 울산광역시의회도 월성 및 고리1호기 폐쇄 결의안을 채택했고 부산광역시의회도 고리1회기 폐쇄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울산부산경남의 절대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양 광역시장이 약속했고, 양광역의회가 노후원전 폐쇄결의한을 채택한 것은 더 이상 확인이 불필요한 민심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또한 지난 2월초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보고서에서 2015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2017년 고리1호기를 폐홰해도 2020년까지 최대 25%의 설비 예비율을 유지하여 전력공급은 안정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역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폐쇄해도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한 것이다. 울산,부산시민이 요구하고 광역시장이 요구하고 광역의회가 요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까지 나서서 검증한 노후원전 폐쇄 타당성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산자부의 국회 보고에서 월성1호기와 고리1회기 폐쇄가 확정되지 못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폐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늘 범시민울산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울산부산경남의 민심과 광역단체 및 광역의회의 결의, 나아가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재가동 및 고리1호기를 연장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 노후원전 폐쇄 범시민울산본부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시민사회종교노동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1백20만 울산시민과 함꼐 월성1호기 재가동 중단 및 고리1호기의 즉각 폐쇄를 위해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

2015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