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끝난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추가건설 반대!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중단하라!

2011년 후쿠시마핵사고 이후 울산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의 주장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비리, 원전부실, 원전수출, 잦은 안전사고,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 대하여 가해진 유례없는 폭력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 건이 지난 3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4월9일(목)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다수 국민들의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폐쇄요구는 위험한 원전을 하나씩 줄여나가자는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겨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여망과 다르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3기의 신규핵발전소에 대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상업운전에 들어간 신규 원전 3기는 설계수명이 40년으로 2051~53년까지 가동될 예정이며 발전용량은 각 1000MW급으로 수명이 끝났거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고리 1,2,3호기와 월성 1호기를 모두 합한 발전용량 2866MW를 초과하는 규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신규원전 건설꼐획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예산에 투자하여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가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2. 고리지역은 현재 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중인 세계 8위의 핵단지화이다. 신고리원전 3호기가 가동될 경우 6860MW로 캐나다의 부르스 핵단지를 제치고 세계1위의 최대 핵단지화가 된다. 이뿐아니라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신고리4호기, 계획중인 신고리 5,6,7,8,호기까지 추가 건설할 경우 총 12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핵단지화가 될 것이다. 고리 핵발전 단지 30km 주변에는 부산,울산,양산,김해 등 인구 340만이 거주하고 있다. 고리원전에서 울산시청까지는 약 24km가 안 돼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원전사고가 한번이라도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지난 2011년 신동아에 의하면 미국방성 시뮬레이션 결과, 고리1호기에서 대형사고가 날 경우 5백만명 이상이 반사능에 피폭되어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다. 신고리 원전3호기 운영허가는 인구밀집지역에 12기의 원전이 들어서는 대규모 핵발전 단지로 가는 길을 여는 것으로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신고리 원전 3호기 운영 허가는 절대 안된다.

3.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예전된 원전모델이다. 그런데 한전은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 계약 당시 2015년 9월까지 신고리원전 3호기 상업운전을 시행해 안전성을 입증하기로 약속했으며 안전성을 제때 입증하지 못할 경우 매월 공사 대금의 0.25%를 지체보상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한전의 원전수출사업을 위하여 실험대상으로 전락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고리 원전 3호기는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 건설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위조로 118억원치의 케이블 납품, 품질서류 위조 등 각종 부품비리가 들어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부실원전으로 낙인찍힌 원전이다. 부실덩어리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소수 핵마피아들의 이권과 탐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4. 지금 정부는 핵발전소 확대가 아니라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부터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해 나가야 할때이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원전사고를 대비한 방지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2013년 대만은 98% 공정률에 도달한 원전 2기를 국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설중단 하였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급중십의 전력정책에서 수요관리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여 2015년 현재 일본내에 있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였지만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볼 떄 우리나라 역시 당장 노후원전 2기와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수급에는 전기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밀양,청도 주민 짓밟고, 국민 안전 짓밟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절대 안된다.
1백 20만 울산시민 안전을 위헙하는 세계최대 핵단지화 중단하라.
핵발전소 사고 나면 부,울.경 340만 주민 대책 없다! 신규 핵발전소 중단하라.

2015 년 4월 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제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