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추진 중단 촛불문화제,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에너지분야 민영화반대 토론회 외에 29일부터 서울 시내 전철역 일대 출근선전전, 야간 선전전 등을 거쳐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이라 불리는 철도 민영화 입장이 발표되면서 이들은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한다면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 전망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성돼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기업 ‘독점’이 문제라고 제기해 온 국토부가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수서발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한마디로 독일식 철도 개혁안에 독일은 없고 영국식 철도 민영화 방안만 있다”며 “정부의 철도 개혁안은 어떡해서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30% 이상의 요금 이상, 안전사고 속출로 이어져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철도 개혁 추진과 결정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일단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과거 군부독재 모델”이라며 “일례로 독일은 철도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노조 대표 및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집요한 논의 끝에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가스 민영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가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혹한기 서민들이 20만 원가량 내던 난방비를 40~50만 원가량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가스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발전과 산업에 자가 소비 물량만 민간 업자가 들여올 수 있었고, 수급 불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수입 업자끼리 물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하고, 보세 구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된 지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훈 지부장은 “이 법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안전한 수급 관리 정책 무력화 등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 극대화 법안”이라며 “정부는 가스 수입, 저장, 판매 부분은 재벌에게 넘기고 운영,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민가 직수입 판매사업자가 5~10년 내 국내 가스 사업의 5%에서 50% 시상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았지만, 민간 판매 회사들은 원료비에 일반 이윤과 독과점이윤까지 붙여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겨울철 서민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목으로 두 배 가까운 요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가스 요금 폭등을 조장하고, 에너지 재벌의 사리사욕만 챙기게 하는 이 법안이 6월에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총파업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다”며 “6월 1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지역 투쟁, 10일 여의도 앞 농성 등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기, 상수도, 의료 등도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보유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해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렀다.

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났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그동안 민자 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7년까지 민자 발전회사는 총 1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민자 발전은 복합 화력을 포함해서 석탄 화력까지 진출했고 삼성물산,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에너지?건설 민간 자본이 대거 진입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발전산업 공기업이 운전, 유지해 온 것이 민자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는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자 발전 추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 한전으로 통합해서 국가 관리,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 운운하다가 이제 노조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폐쇄는 서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상수도 민영화에 민간, 외국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잇는 가운데 2002년 경남 마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저지한 상황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왔고,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해왔다”며 “공공부분을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와 자본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출처:민중언론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