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13 14:19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268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들고 걸었다. 진실을 외치는 희생자 앞에 돈 들고 흔드는 모욕을 견디지 못해 머리를 밀었다. 지난 해 내내 낯모르는 이들 앞에 유인물을 나눠주고 서명을 해 달라 붙잡으며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진실이 침몰하기 때문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4·16특별법을 고작 정부 시행령안 따위로 휴지조각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담함의 연속이다.

진실 의무를 저버린 정부
세월호의 침몰로 시작된 참사가 끝나기는커녕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처럼 이어지게 한 것은 정부 자신이었다. 구조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목격한 희생자와 그 가족과 시민이 분노한 것은 자명했다. 국가의 부재와 의도적 방기를 목격했기에 분노했다. 정부 바깥 조직이 아니고서는 잘못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절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만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조차 정부와 여당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독립적 조사권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구조에도 실패했고,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도 짓밟고 있다.

지원 의무를 저버린 정부
재난 참사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위로와 치유의 의무를 져야하는 당사자는 정부다.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원래 살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만족, 재발방지 보증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희생자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원 원칙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4.16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배·보상금을 들고 나와 희생자들을 모욕했다. 기준조차 일방적이며, 국가책임을 모두 빼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가에 대한 이의를 모두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희생자를 중심에 둬야하는 지원원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안전사회 의무를 저버린 정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제도로써 재발방지를 보증해야 하며 인권침해를 낳은 관행과 의식, 제도를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조치의 모든 곳에서는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윤, 권력,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부 시행령안을 통해 4.16특별법에 명시한 종합적 안전대책을 축소하려는 시도만 분명히 볼 수 있다.

참사 1년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부의 참사 대응은 총체적 실패였다. 단지 '세월호'라는 배의 침몰만이 아니라 이윤만을 중시한 대한민국 체제 자체의 침몰이었다. 지난 1년은 무능하고 악의적인 정부가 어떻게 인간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다시 인권이 설 자리를 찾는다. 믿을 수 없는 정부를 향해 진실과 정의를 향해 걸어온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행보를 통해 찾는다. 그들과 함께 어깨 걸고 희생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힘을 통해 희망을 찾는다.
정부는 4.16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적 기능을 짓밟는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하라. 희생자와 그 가족들 앞에 돈을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 마지막까지 실종자를 찾아내 가족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세월호를 인양해 진실을 밝힐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인권옹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침몰을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다. 모두에게 악몽 같은 현재를 우리 힘으로 구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4월 8일

[단체]
(사)강원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제주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4.16진주시민네트워크, 가만히 있으라 with 제주, 강남서명, 강릉시민행동, 검은티행동, 경기시흥촛불, 경남아고라, 고양시 세월호 실천모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주대민주동문회,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국제민주연대, 그단새벽, 금천구 금천촛불,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리본공작소,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 꿈, 땡땡책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바람개비들이 꿈꾸는 세상,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지원노무사모임, 분당사랑방 세월호소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현서명팀, 섬돌향린교회, 세대행동, 세월호 아픔과 함께하는 성남시민모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는 변호사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경기시민들의 모임,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월호천안시민대책위, 수유너머N,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엄마의 노란손수건,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센터‘활짝’, 인권교육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법센터 보다,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사람, 인권중심 사람, 인디밴드ACT, 인천인권영화제, 일과 건강,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이웃,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세미나모임 세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YMCA, 청주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 (110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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