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육청 학사공사 비리 수사경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작년 지방선거 이후 줄줄이 드러났던 울산교육청 학교공사관련 비리사건들이 해를 넘기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이 모든 범죄 사실이 김복만 현 교육감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연히 검찰은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조사까지 하였다. 그러나 해를 넘겨 수개월이 지나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천만의 학교로 다시 등교해야하는 이 시점이 되고도 검찰은 아무런 경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해야할 의무가 있다.

새 학기를 맞은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다.
검찰은 수사경과를 시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혀라.

소식통과 언론발표에 따르면 현 교육감의 사촌동생에서 교육감의 온갖 지인들이 브로커로 나서서 업자들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알선료를 일정비율 지급할 것을 사전 약정 하고, 공사낙찰에 따라 잔금을 처리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비리를 저질렀다. 심지어 브로커와 업자를 교육청에 불러 공무원과 모의하고 설계변경을 하기도 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가족을 통해 비자금을 수수 하는 등 온 집안 식구가 나서서 지저분한 비리행각을 저질렀다.

이 파렴치한 집단을 단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감까지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제 와서 침묵하는 것은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하기에 수사 전반에 관해 숨김없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혀야하는 것이다.

시의회는 지금당장 학교비리현장으로 가서 아이들의 안전을 점검하라

교육청 하위직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까지 조직 자체가 범죄 집단으로 드러난 마당에 교육청 자체의 정풍운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교육청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기에 교육청의 감사자문기관에 대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러나 시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토목공사 설계에서 창호, 바닥재, 벽돌, 수영장, 심지어 장애인 편의시설, 태양광발전장치 까지 비리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소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그 현장에서 부터라도 시의원들이 전문가를 대동하고 안전을 총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교육청의 뻔뻔함은 그자체가 복마전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시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시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의회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당장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현장으로 달려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다.

교육청공사비리척결 책임자처벌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과 시의회의 이후 행보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일 이후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 대책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든 행동을 다시금 할 것이다. 또한 그 행동은 울산의 불안한 모든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욱 강력한 행동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5.3.4
교육청공사 비리척결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