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수괴 윤석열을 다시 감옥으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3월 10일(월) 10:45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내용 :
내란 우두머리가 활보하는 세상, 시민이 바로잡을 것
- 검찰, 불법계엄 상흔입은 시민을 2차 가해
- 헌재, 신속 파면결정해야
- 더 많은 연대와 더 높은 참여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만들 것

아니다. 이건 아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국회를 침탈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한, 이 나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이가 환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나섰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말고는 처벌규정조차 없는 내란의 우두머리와 혐오와 거짓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세력이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와중 무능하고 파렴치한 수사기 관의 결정은 또다시 혼란을 불러왔고, 그 파국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할 수 없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 윤석열의 범죄 본안 사건의 흠결을 없애기 위해, 석방 뒤 즉시항고는 위 헌이라는 주장에 맞춰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전이라 하자. 하지만 왜 이런 것은 국가 폭력으로 간첩누명을 쓰고 재심결정까지 받은 시민에겐 적용되지 않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에게만 살뜰히 적용되는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은, 왜 이리 검사에게 그리고 권력자에게만 유리한가. 검찰은 12.3 불법 계엄의 공포에 시달린 시민들, 민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국민을 2차 가해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이번 구속취소와 신속항고 초기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리고 숱한 범죄로 인한 재구속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동조세력이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 혐오와 거짓선동으로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깊고도 오랜 균열을 남길지 걱정이다.
더 나가 법원폭동까지 일으키며 내전에 가까운 충격을 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빌미로 삼을지, 어떤 극우적 행동으로 나올지 근심이다.

우리는 더 많은 연대와 더 높은 참여로 민주공화국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충격을, 이 참담함을, 이절망을,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다.
계엄과 그 이후 내란동조세력들이 보여준 우리의 민주주의 헌정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 다지만, 우리는 더 많은 연대로, 더 높은 참여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공화국을 지키 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헌재는 신속히 파면결정하라
불법 계엄의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의, 불법 명령에 주저한 군인의, 국회담장을 넘어 계 엄해제를 한 국회의원의, 무엇보다 추운 겨울날을 광장과 일상에서 내란 세력 처벌을 외쳐 온 시민의 요구이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하라.
우리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킬 것이다.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고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 한 곳에서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