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월 6일(월) 14시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내용 :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경찰 이관에 대한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하라

오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기한이 일단 만료된다. 이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집행을 경찰로 넘겼다. 최고공직자의 내란혐의와 법원의 상세한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한 기관의 무능함을 드러내며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이는 독립 수사기관이 내란 이후 내란세력 및 내란동조집단이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헌법가치와 법질서 훼손은 물론이고 국가적 혼란을 방조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지금 경찰은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에 나서라.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와 함께 경호처의 불법행위에 엄중대처해야 한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중지 이후 내란세력과 극우집단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더욱 훼손하고 헌법과 사법질서를 흔드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사실상 2차 내란행위이며 공동체 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부채질을 하고 있다. 아니 이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물론 40여명의 국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국가와 법질서를 무너뜨리며 자신의 정치적 영달만을 꾀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질없음을 다시 한 번 만방에 보여줬다. 현직 대통령이란 자가 법집행을 무시하며 뒤에 숨었다. 이토록 졸렬한 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또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사법쳬계와 수사기관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과 공무를 위해 헌신해야 할 이들을 개인 사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 둘은 불법비상계엄으로 일선의 병사들을 범법자로 내몰더니 이번에는 경호업무을 맡은 공무원들을 범범자로 만들고 있다. 얼마 가지 못할 제 안위를 위해 인생 경로를 잃어야 하는 이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될지 걱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거듭된 경호처 체포영장집행 협조지시 요청을 묵살했다. 이 상황까지 오게한 것에 책임이 크다. 경찰로 이첩된 상황을 반성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호처에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 관저 앞에는 불법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 구속과 파면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여있다. 며칠째 밤을 새며, 눈과 비를 맞아가며 당당한 시민의 요구를 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범죄옹호 경호처 물러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