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화학물질,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시 울산시민이 대피할 곳 0곳!
노후산단, 노후원전 수명연장 이전에 울산시민안전부터 확보하라!!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13시 20분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 지난 1일 울산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손근호 시의원은 울산시에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민 대피시설에 대한 질문>을 서면질의를 했었다. 지난 2022년 11월 언론에서 ‘유화단지·원전 밀집 ‘화약고’ 울산, 유사시 방호시설 0’이라는 기사 보도 이후 울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질의했다. 이에 울산시는 서면질의 답변에서 “2022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피시설로 지정‧운영되는 곳 중 화생방 방호능력을 구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답했다.
울산시의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대피시설 중 화생방 방호능력을 구축한 곳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번 질의를 통한 답변에서 확인한 것은 2022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울산시는 여전히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방호시설 확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후산단 화학물질 누출사고나 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울산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은 전무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게 된 것이다.

◯ 손 의원은 자녀와 부모가 따로 근무하는 오후 2시쯤 경보로 원전∙화학사고가 나고 송전선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었다. 울산시는 <원전과 석유화학시설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방사능누출과 유해화학물질대응 행동매뉴얼에 의해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소산 및 구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울산시가 앞서 답한 대로라면 대피하라고 지시한 지하 대피시설은 화생방 및 방사능 방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피소이다. 울산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답변에는 학생들은 학교인근 집결지로 모여 지자체가 제공하는 구호소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고 구호소로 이동하면 이재민 관리시스템을 통해 구호소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답변에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부지 밖으로 확산되는 ‘적색 비상’(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이 발령되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5km 내 지역과 풍향에 따라 방사선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방사선 영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지역에 설치된 구호소로 대피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울산시가 ‘방사능 재난 대비 구호소’로 지정한 300개소(1인당 2.6㎡(0.9평), 중구 49, 남구 82, 동구 41, 북구 54, 울주군 74)는 모두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있으며,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곳이다. 구호소는 대부분 학교, 체육시설, 연수원 등이며, 이 시설은 방사선을 전혀 막아줄 수 없는 시설이다. 결론은 사고시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2022년 11월 이후 시민의 재난 대피와 관련한 상주 전문인력과 예산확충, 안전한 대피와 보호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울산시는 장황하에 다양한 문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현재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시민 안전이 노후산단과 노후
원전, 지전등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어디로 대피해야 안전한지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지난해 기업인 흉상 건립 시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울산시청 앞에 12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대형버스 정류장(*화생방 방호시설 1개소 6.4억원,화생방 방호시설 약 2개소 비용)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언양의 <세계최대성경책>, 태화루 <스카이워크>, 대왕암 앞바다 <까꿍 불상>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방사능방재 관련해 울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담당자에 전문직이며 권한을 가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방사능 재난 대비 울산시 행정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 울산시는 관광객을 불러모으려는 흉물스런 대형조형물 추진이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무사히 대피할 방재, 방호시설을 구축하여야 하고, 울산주변의 노후핵발전소의 빈번한 사고우려를 목도한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결의하고 지역내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