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13시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라!
산자위 야당간사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라!

“핵진흥의 발판으로 전락한 고준위특별법 통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고준위특별법의 거래시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전북 등)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19일까지 열흘간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연서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가열 차게 진행할 것임을 미리 알린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력한 저항을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진흥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줄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을 거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전국의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한 속내를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로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들은 전기생산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 같이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그래서 핵발전소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인양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껴안고 40년 이상 살아온 해당지역주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에 대해 제대로 된 민주적인 논의와 참여를 보장한 공론은 없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한 두 차례의 공론화는 분명히 실패했다. 그동안 발의된 3개의 법안이 21대 국회 내낸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임기가 약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을 잃은 법안거래로 여야가 야합하려는 시도는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저버리는 것이며 이미 다수호기 핵발전소로 인해 희생과 고통 속에 사는 지역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먼저 납득이 되도록 제시해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처리에 대해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 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론을 통해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독립성을 확보 못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담긴 고준위특별법은 핵진흥의 도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핵폐기물 발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수십년간 발생된 핵폐기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핵산업계는 무엇을 했는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경제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에 핵발전소가 줄줄이 지역에 건설되고, 대도시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도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에 줄줄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이 건강피해와 안전위협을 호소하는 동안 정치는 무엇을 했는가? 10만년 이상 안전한 관리와 처분이 필요한 핵폐기물의 위험을 왜 지역이 또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 16호기를 안고 둘러싸여 있는 울산은 인구 110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다. 이미 4년전 2020년 월성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시도하면서 울산 북구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와 한수원에 배제당한 울산북구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통해 무려 5만명이 반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경주시청보다 훨씬 가까운 울산북구, 사고시 지형적으로 피해가 훨씬 큰 울산시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은 국민의힘과 야합 말고 고준위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시도를 멈춰라!
1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고 폐기하라!

2024년 5월 1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55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정의당울산시당,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iN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태양광협동조합,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