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6월 7일(수) 오후2시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재벌총수 흉상제작을 반대하는 울산시민노동단체
내용 :

울산시의회는 재벌총수 흉상제작 예산 250억원 삭감하라

울산시는 기업 창업주 2~3세대에게 울산을 각인시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이유로 재벌 총수 흉상 제작예산 250억원을 편성했다. 울산시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공성과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시민 동의도 없이 특정 재벌 총수를 울산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무리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라.

-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 예상. 그 어느 때보다 합리적 예산 운용 필요

최근 정부는 경기악화로 4월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33.9조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도 상당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울산시도 877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한 예산운용이 필요하다. 김두겸 시장은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감소를 창업주–재벌 총수-의 흉상을 제작해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울산시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110만 시민을 위해 5조원의 예산을 운용하는만큼 예산편성의 합리성, 객관성, 타당성으로 시민을 납득시켜야 한다.

- 예산 배분의 공공성 훼손 : 어려워지는 시민의 삶이 아닌 재벌 총수를 기리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전기세 외에도 지방정부가 결정하는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버스비 등이 대폭 올라 시민 가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료된다고는 하나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지수는 30개월만에 최고를 찍고 있다. 올 3월 기준으로 울산의 고용률은 최하위, 실업률은 최상위를 나타내고 있다.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세사기 문제가 수도권뿐만 울산 등 전국각지로 확산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재벌 총수를 기리는 사업에 250억원, 추경 예산의 90%를 쓰는 것은 예산 배분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다.

- 울산의 상징으로 재벌총수가 적합한지 의문

또한 재벌 총수가 과연 울산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산업도시 울산을 만든 것은 재벌 총수 몇몇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집중전략과 무엇보다 울산시민, 노동자들이다.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피와 눈물 그리고 산업재해로 생명과 건강을 잃기도 한 이들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로도 일컬어지는 재벌 체계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총수들이 그 어떤 의미와 지역성을 가지고 있기에 울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는가라는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 지자체 거대 조형물 실패사례 반복시의 리스크 관리방안

숱한 지자체가 각종 홍보와 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거대 조형물을 조성한 바가 있다. 제작비 16억원을 들였으나 고작 150만원에 팔린 거북선 사업, 제대로 쓰지도 못한 세계최대 크기 무쇠솥 등등 장밋빛 계획 속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나 성공은 커녕 예산만 낭비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공공경관을 훼손하며 울산 관문에 60m 크기의 영구적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서 흉물로 전락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 막혀있다.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울산의료원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비수도권 산단 개발을 위해 진행한 국가첨단산단사업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왜 2차 추경까지 해가며 재벌 총수를 기리는 사업은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기사에서는 이미 울산시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지만 단체장의 섣부른 정책추진으로 우리의 도시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울산시는 막대한 예산과 공공경관 훼손, 도시 정체성이 걸린 사업에 시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시민 동의도, 타당성과 공공성도, 예산원칙도 없는 재벌 총수 흉상제작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울산은 단체장의 도시가 아닌 시민의 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