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2-17 17:04
[기자회견] 울산시의 SMR 연구비 지원예산 삭감 촉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709  

- 일시 : 2021년 12월 0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정문
-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내용 :

울산시의 SMR 연구비 지원예산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소형원자로는 탄소중립 대안 아니다!



울산시 혁신사업국 에너지산업과가 2022년 당초예산안에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기획연구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는 탄소중립 대안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울산시의회가 울산시의 SMR 연구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류의 삶이 위협받고, 식량위기 등과 같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SMR은 크기만 작을 뿐 신규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며, 핵연료를 사용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이 발생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핵발전은 울산시민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핵발전소 안전을 위협하고, 더욱 강력해지는 태풍이나 폭염 은 핵발전소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해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영향으로 고리와 신고리핵발전소 소외전원이 6기나 상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핵발전은 사고 위험과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안정성 측면,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해법 없음과 장기간 보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선택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겨우 30여 개 나라가 핵발전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신규건설보다 폐로가 많은 등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울산시 에너지산업과는 버젓이 ‘탄소중립용 SMR’이라고 표현하며, 이 연구사업비 지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울산시 에너지산업과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고민한다면 ‘수소산업 육성’과 ‘원전해체사업’ 외에 ‘1가구 1태양광 설치’ 등과 같은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대응 실행계획을 구사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참여형 사업과 지원예산은 고사하고 핵산업계와 일부 보수정치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탄소중립용 SMR’이라니 해당 부서 담당자와 책임자 철학이 개탄스럽다.

울산시는 울산에 국립대를 유치한다는 취지로 울산과학기술원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출연금만 총 1320억 원을 지원했다. 울주군 역시 2010년부터 500억 원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울산시민들과 상생하며 ‘국립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울산시가 울산과학기술원에 별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그 연구비가 소형원자로인 SMR 연구개발비라니 이 지원금은 마땅히 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SMR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SMR 연구용 원자로 ARA) 건설허가 신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감포에 SMR 연구개발용 가압경수로 실증로를 건설하면 동해안 일대의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 요인이 더 증가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원자로 건설허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SMR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1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