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통령의 약속,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촉구”

일시 : 2019년 01월 15일(화) 13시 30분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들에게 최소 500병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서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설립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는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500병상 규모의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울산시민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 없이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상태와 울산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질병 등을 조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울산시 의료정책을 만드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또 울산시민들은 사스, 메르스 같은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앞장서서 치료할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장애어린이재활센터, 중증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화상전문센터, 산업재해재활센터 등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해주는 공공종합병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 되려면 최소한 500병상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국가 보건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종합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울산시민사회는 바람직한 공공종합병원 모델로서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국가거점 지방의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중앙정부가 해줄 수 있는 형태는 무엇인지, 울산시가 동의할 수 있는 병원은 무엇인지 울산시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여러 차례 만나며 논의해왔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 설립이 느닷없이 흘러나와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은 지난 15년 동안 울산에 제대로 된 공공종합병원을 세우기 위해 끈질기게 활동해왔습니다.
2017년 대선 시기에는 민주당울산시당과 정책 간담회, 공약 제안 기자회견, 공약 채택 질의서 발송 등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게 만들었습니다. 2018년 1월 21일 울산국립병원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일만 천오백 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각 종 언론 인터뷰, 기획 프로그램 출연, 국회토론회 참석 등 울산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과 걷기대회를 열어서 지방 선거 후보들과 울산공공병원 설립 협약식도 하였습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송철호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울산시의회와 토론회를 하고, 복지부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보내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하며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쉼 없이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2기가 새롭게 시작된 지금,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노동당울산시당?민중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울산녹색당?울산시민연대?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진보연대
울산권역아이쿱생협?울산환경운동연합?정의당울산시당?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풀뿌리주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