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2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정문
- 주최 : 울산지역 노동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내용 :
대선 후보들은 울산과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길 바란다
안전한 나라, 안전한 울산 위해 탈핵 시기 앞당겨야

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대 대선 후보 가운데 원내정당과 진보정당 후보 7명에게 핵발전 관련해 울산 현안 두 가지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25일 답변기한까지 5명의 후보(이재명, 심상정, 오준호, 김재연, 이백윤) 선거대책본부에서 답변서를 보냈다. 바쁜 와중에 성실히 답변에 응한 5명의 후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두 후보는 당명에 ‘국민’이라는 말을 달았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안타깝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대선 후보에게 <산업부가 수립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모든 국민의 참여하에 제대로 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와 <방사능 누출하는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서를 각 후보에게 보냈다.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을 명시한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에 대해 답변서를 보낸 5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이 질문에 기타 의견으로 김재연 후보는 ‘기본계획 폐기’ 입장을 명확히 했고, 심상정 후보는 ‘지역간 형평성과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되짚어보고 기본계획 재수립 여부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관리정책을 재수립하겠다고 읽힌다. 그러나 한편 기타 의견은 ‘완전 철회가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우리는 유력 대선 후보 중의 한 사람인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명확하게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당선된다면 ‘부지 내 저장’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 강요를 중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방사능 누출하는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조기폐쇄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서를 보낸 5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울산시민 100만 명이 거주하여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핵발전소 사고 시 울산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구성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2021년 9월 10일 월성 1~4호기 방사성물질 누출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월성 핵발전소에서는 24년 동안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었으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균열도 확인되었고, 현재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었음에도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월성 2,3,4호기는 모두 설계수명이 7년도 남지 않았으며, 국내 총 전기 생산량의 2.17%(2020년 기준)를 담당한다(설계수명: 월성1-2026. 11 / 월성3-2027. 12 / 월성4-2029. 3). 이재명 후보가 말했듯이 월성 중수로형 핵발전소는 국내 핵폐기물의 약 절반을 양산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5명의 후보가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답변을 보내지 않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평소 ‘탈원전 폐기, 원전강국 건설’을 주창한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소 사고가 가져올 국가적 재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대책 없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탈핵 입장으로 돌아서길 촉구한다. 핵 문제는 정치권끼리 싸우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끝으로 20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와, 특히 답변서를 보낸 5명의 후보가 힘을 합쳐 한국사회의 탈핵 시기를 앞당기길 바란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부지 내 저장’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적으로 ‘탈핵’을 약속해야 그나마 슬기로운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이 제안한 두 가지 현안 의제에 모두 동의한 이재명, 심상정, 김재연, 오준호, 이백윤 후보의 선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