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와 5개구,군은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라!! ]

일시 : 2020년 6월 11일(목) 오전11시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내용 :

최근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조사 결과를 발표에 의하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 규모이고 서울, 강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적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로 학생 1인당 372,067원, 전남 280,149원, 경기 243,410원 순이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순으로 나왔다. 울산은 학생 1인당 76,295원이다. 타 시도에 비해 울산의 교육경비보조금은 터무니없이 적은편이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초단체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이 남구 5억, 동구 7억 5천, 북구 5억, 중구 4억, 울주군이 29억 5천만원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최근 울산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이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즉, 교육에 투자를 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기도 오산시와 화성시의 적극적인 교육투자로 인해 정주인구가 늘어나는 현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금부터라도 교육투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타 시,도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고 단체장의 의지부족으로 교육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하지 말자. 울산보다 열악한 시,도에서도 교육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단체장의 교육투자에 대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타 시,도의 예산편성이 말해주고 있다.

울산교육연대는 울산시와 5개 구,군에 학생교육경비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