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선거 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울산

- 일시 : 2022년 5월 17일(화) 13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
- 주최 :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내용 :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어렵다’는 말처럼 이상한 말이 있을까. 그런 답변 앞에 15년이 미뤄진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촛불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차별금지법은 대선 기간 말고 ‘나중에’ 이야기 꺼내라는 주제였다. 대선, 지선, 총선을 거듭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야기하라는 ‘나중에’는 오지 않고 문재인 정권도 막을 내렸다.
그리고 또다시 선거를 핑계로 차별금지법을 슬그머니 뒤로 미루려 한다.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가 시민의 권리를 미루는 핑계로 작동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역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침묵의 시간을 넘어 제정의 의지를 밝히기 시작하였다.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의 당지도부 차원에서 말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날짜 없는 공청회 결의를 행동하고 있다고 자평할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는 것이 결과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행동 없이 말로만 발행하는 공수표로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음이다.
최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과정을 진전시키지 않으면서 마치 무언가 할 것 같은 선언만 남발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 의지가 있다면 행동하라. 지난해 시민들이 국회에 올려놓은 국민동의청원안의 심사기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2024년 5월까지 밀려났다. 혐오에 자리를 내어준다는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평등법 토론회는 결국 국회에 혐오 발언의 자리만 근사하게 열어준 채 입법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시민들이 이끌어온 흐름은 번번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가로막혔다. 이 정도로 사회적 논의의 흐름을 틀어막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방해하는 세력일 뿐이다.

이제 정부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처지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의 논의 자체를 막아서고 있다. 이제 헌법상 평등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책무를 가장 무겁게 실현해야 할 주체에 국민의힘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은 일관되게 시민의 여론은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논의의 여지조차 틀어막는 자, 대한민국이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방해세력이다.

오늘 전국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경고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침묵으로 반대에 동조하는 세력 모두를 거부한다. 정치를 자신의 업으로 할 생각이라면, 그러기 위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17일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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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동조단식(15시까지)도 진행하였습니다. 무더운날씨에도 함께해주신 모든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될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