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4시
-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 주최 : 울산지역 제정당 시민사회 제단체
- 내용 :
주권국가정부에 대한 도감청을 일삼는 미국을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정부는 미국에 단호하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라!!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불법 도·감청을 한 것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100여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됐고, 유출된 문건 중 최소 2건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건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이것을 미 정부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관련,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통해 확보했다는 표현이 쓰인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시긴트는 전자장비로 취득한 정보란 의미로, 미 중앙정보국이 한국 국가안보실 핵심 당국자 간의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말이다. 이는 말할 필요없이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기밀문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한미 관계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부터 내놓았다. 또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에 대한 불법 도·감청 행위에 항의조차도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 못해 부끄럽고 참담하다.

미 CIA의 국가안보실 감청은 도를 넘은 주권침해이며, 정상국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이든 정부는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실 미국의 이같은 활동이 문제가 된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 박정희 정부 청와대를 주한미군CIA가 지속적으로 도·감청해 온 것을 포함해 알려진 사례만 해도 적지 않다. 이번 국가안보실 감청 사건도 미국이 자국의 국익에 따라 적이든 동맹이든 얼마든지 감시와 첩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미국은 당장 진상을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명백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국가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다른나라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부터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필요시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봐도 명백한 범죄행위,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한미동맹을 흔들 사안이 아니" 라니 주권국가의 기본조차도 져버리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은 미국의 신냉전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패권의 핵심인 한미일 군사동맹이 공식화되는 수순까지 밟고 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충실’히 복무하는 것으로 모자랐단 말인가!!

식민지 침탈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게도 강제징용의 책임을 면제해주더니, 불법도청과 내정간섭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에게도 역시 책임을 면제해 주고, 여전히 ‘한미동맹’에 맹종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엄정대응하라!

우리는 윤석열정권의 계속되는 굴욕외교에 창피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정부는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모두 훼손하는 굴욕외교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오만방자하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엄정대응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