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후쿠시마 핵사고 12주기 울산대회]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저지! 핵폐기장 건설계획 저지!
울산시민 서명운동본부 출범 발족식

- 일시 : 2023년 3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앞

-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내용 :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및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울산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22년 4월 한수원이 기습적으로 제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신청을 반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연이어 9월에 고리 3~4호기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2022년 12월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강행했고 전 과정이 파행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최신기술 기준 적용 여부 등 쟁점이 아직 많습니다.

2023년 1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국회공청회가 열리던 날 우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핵발전소 인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등 독소조항을 담은 특별법안 철회와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산자위와 각 의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발전소 부지내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수원 이사회는 2월 7일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울산은 세계 제일의 핵발전소 밀집도를 넘어 세계 최대 핵폐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핵폐기장 부지 내 건설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울산을 위해 함께 나서주십시오.

766회.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 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달러.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개.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올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개이며, 이 오염수는 800일이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동남해안 어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협받게 됩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 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번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입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노후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영구화될 핵폐기장으로부터 울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6년,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아 고리1호기 영구 폐로를 이끌어냈듯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이미 전국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1일까지 10만의 마음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내년 3월 11일까지 100만의 마음을 모아 국회와 정부의 약속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작은 평화의 걸음이 3월 11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부산탈핵행진으로 이어지고 울산 골목 구석구석을 넘어 대한민국 방방곡곡으로 거대한 평화의 발걸음으로 확대될 것을 믿습니다. 전국과 울산의 서명운동본부는 다음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울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