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폐지 수능 내신 절대평가 도입 촉구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15시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자실
주최 : 울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
내용 :

2025년에는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어 교육현장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2028 대입제도 개편시안이 정해지는 2023년은 대한민국교육의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이번에 발표된 2028년 대입제도 개편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안을 발표한 뒤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수차례 연기한 후 10월 중순에서야 비로소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범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국가교육위원회는 겨우 500여 명의 국민참여위원을 통해서만 의견 수렴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제 시안을 확정발표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았다.

학생들의 삶은 여전히 입시경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희망 고문을 당하며 청소년 시기를 저당 잡혔으며, 대학입시에 종속된 공교육은 학생들을 여전히 경쟁교육속에 방치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입시경쟁 관문을 두 줄에서 한 줄로 만들어버렸으며, 의대를 최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은 더욱 공고해졌다. 교육이라는 이름의 ‘계층 이동 사다리’는 이미 오래전 망가졌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에 따라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줘야 할 책임은 국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국가는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가 늘상 말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과정과 평가제도는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시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았기에 발표된 시안을 접한 학생, 교사 학부모는 절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전교조)은 입시경쟁 교육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 대입제도 개편에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14,691명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서명 용지와 함께 내신·수능 절대평가 요구서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입제도개편시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전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1,17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학교 내신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로 인한 학생들의 입시경쟁 및 스트레스에 대해 92.1%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심화할 것이라고 선택하였다. 사교육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97.1%가 사교육의 영향력이 여전하거나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78%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입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문항에서는 정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87.2%가 반대의견(절대 반대 46%, 반대 41.2%)을 선택하였다. 수능의 전면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71.7%가 동의를 선택하였고, 수능 자격고사화에 대해서도 80.2%가 동의하였다. 대입제도 개편시안에

정부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관련한 서명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입시경쟁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권층과 사교육시장의 눈치를 보며 시대를 역행하는 대입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현행 고교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로 전환한다고 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적용될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2022. 교육과정은 절대평가에 기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과도한 사교육과 줄 세우기 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능시험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학교 내신 평가만 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결국, 학교의 평가 방식과 수능의 평가방식의 불일치는 수능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것이며,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와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우수한 계층의 상위권 대학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상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고교 내신 개편안은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폭증시킬 것이다. 상대평가 5등급으로 인해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수시모집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기에 입시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1등급을 향한 친구와의 경쟁은 3년 내내 이어질 것이다.

상대평가 체제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한 수능 개편은 국어, 수학의 수능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며 학생들의 수능을 대비한 사교육 의존도를 가중시킬 것이다. 대입에 종속된 고교 교육의 파행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학생들은 실효성 없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경쟁, 수능 대비라는 이중 삼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더 빠른 지역 격차와 지역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인 등수와 비율에 의해 성적이 결정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다. 둘째, 수능 중심의 정시에서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이 강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어 왔다.

2028 대입개편 시안은 5등급 상대평가로 내신의 변별력은 낮추는 대신 수능의 통합형 수능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다.이다. 이와 같이 내신의 변별 구간을 축소시키고 수능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면 대입에서 수능이 가지는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대한민국 사회 각층의 요구이며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은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 입시경쟁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의 입시지옥과 공교육 파행은 더욱 극심해지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다. 입시경쟁 교육을 우려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와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2028 대입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경쟁교육, 교육 불평등 강화하는 입시제도 철폐하라!
1. 고교 교육과정 파행을 부르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 전면 철회하라
1. 고교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라
1.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범국민 기구를 마련하고 대입제도 개편안을 새로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