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를 규탄한다!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13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정문 앞
주최 :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
내용 :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는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이라는 제목으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 제외를 발표했다. 사실상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철회했다.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하루라도 후퇴할 수 없는 기후위기에 대응 해야 할 시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 등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1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환경부는 구구절절 변명을 일삼고 있다. 지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홍보했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소상공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과 시민,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을 철회하고 후퇴시킨 것이다. 그야말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준비해 온 지방정부와 시민, 중소상인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에 대해 책임지거나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의하면,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일회용컵 사용량 약 7억 7,311만개(’19) → 약10억2,388만개(‘21) *18개 자발적 협약 업체 기준, 출처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도 이를 알고 있다.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 운영을 시작으로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1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을, 그리고 2019년 11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과 준수사항을 단계적으로 확대·강화하였다. 11월 24일 시행되어야 할 1회용품 규제 정책도 위와 같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의 연장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책을 철회했다.

그동안 우리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금요 캠페인 159주째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텀블러 사용, 환경 정화 활동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조금씩 성과를 만들고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준비하는 마당에 그야말로 환경부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말하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체없이 이제와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다용기 사업을 통해 장례식장과 행사장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있으며 나아가 식당 등에 대한 다용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환경부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면 모범이 되는 지방정부의 사례를 찾고 함께 방안을 연구하면 충분히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발표를 철회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민과 단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깨끗한 환경, 지구를 살리는 정책으로 나가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책임을 회피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환경부 장관 파면하라!
- 11.7 발표 철회하고 원래 계획대로 1회용품 규제 정책 시행하라!
- 울산시와 5개구군은 환경부에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플라스틱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