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반노동·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 규탄!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
내용 :

'윤석열 정권 규탄! 울산시장 규탄!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 정당 시국선언 모두발언'
- 울산인권연대 박영철 대표

윤석열 정권 1년 반,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지난 10/30일에는 ILO 협약 탈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실정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면 당연히 존중하고 앞장서야 할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조차 무시하는 반노동, 친기업 정책에 분노합니다.
일본핵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NHK 보도로 밝혀진 처리수 방사로 인한 피폭사실을 도쿄전력조차 인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안전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축소하기 급급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책임져야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작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할 수 없으니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진정사건을 기각할 수 있도록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가, 고통받고 있는 이태원참사 가족들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교회에서 자기들만의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과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는 일분일초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분노를 모아 오늘 시국선언을 진행합니다.
후퇴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지금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탄압에 맞서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에 나설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국선언과 함께 수요일마다 공동의 실천투쟁을 진행할 것이며, 11월 11일 민중총궐기로 집중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폭정에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 이 정권을 끌어내는 순간까지 우리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권 규탄 투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반노동·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석열 정권 규탄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제정당 시국선언문 >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9명의 청춘들이 죽고 그 가족들의 삶이 무너진 지 1년이 되었지만 대통령은 유가족들 을 만나 눈물 한번 닦아 준 적이 없습니다. 1년 전 그날의 참담함을 목격한 수백 수천명 이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왜 시민들이 죽고 다치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지만 외면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지난 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성북구 영암교회가 아니라 유가족들 곁에서 추모해야 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 10.29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보내며,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대통령이 해 야할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사 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박원순과 용산구청 탓, 오송지하차도는 경찰과 공무원 탓, 국제적 망신이 된 세계잼버리 파행은 전라북도와 문재인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만 하는 대통령은 필 요없습니다.

경제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채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노동자 때리기만 하고 있는 정부,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속에서 경제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삶이 파탄 직전인데 재벌들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에게 종합부동세를 깎아주며 가진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국가가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예산 5조원 삭감, 과 학기술연구개발비 5조원 삭감, 고용유지 지원금 77% 삭감, 일자리 안정자금 전액 삭감, 복지 예산 삭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서민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 어집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어떤 사죄나 배상도 없이 역사왜곡, 독도영유권 주장을 묵인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마저 허용한 정부, 취임 전 부터 북에 대한 선제공격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대만문제 개입 등 동북아의 전쟁위기를 앞장서서 조장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위와 미래를 보장 하지 못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계획 변경, 대통령 장모의 347억 은행 잔고 위조,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등 대통령 본인 사건 유야무야 속에 국민들에게만 공정과 상식을 읊고 있는 부패한 정권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정부의 주요 요직을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 면서 검찰을 통해 정권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겁박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왔 던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가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민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노조법 2조3조 거부권 시사 등 노동개혁 운운하며 노조 폄훼와 불법 세력, 색깔 공세로 수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고,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선 8기 울산시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보와도 1년 내내 싸워왔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강행한 사회서비스원 폐 지와 여성정책개발원과의 통폐합, 울산일자리재단과 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의 결과는 공 공기관의 정체성에 미치지 못하는 과거 정치인, 특정 학연 일색의 보은 인사였습니다. 성과 미흡이라는 이유로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취약노동자건강증진센터 예산 전액 삭 감으로 폐쇄 수순에 들어갔고, 노동인권센터 인력과 재정을 축소하였고, 울산시의회는 민 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취약한 노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애썼던 민선 7기 공적 지우기에 다름 아닙니다. 공업축제, 기업인 흉상 건립에는 막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엉뚱함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산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함을 보았습니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반민생, 반 민주, 반평화 정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 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한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울 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앞장서서 조직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규탄의 목소리가 울산 곳곳에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실천과 행동을 촉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윤석열 정권 규탄 시국선언을 통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가 끊임없이 토론하고, 성찰하고, 행동하겠다는 결의를 모으는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모으는 11.11 민중총궐기에도 응원과 지지를 보내 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