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13시 30분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리를 알아보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들을 해결하고, 갈등 해결을 넘어서서 서로를 돕는 것이 서로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실 안팎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와 의견을 나누며,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는 교육이다. 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려는 교육이다.

이러한 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민주시민으로서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법령에 근거한 교육이다.

2010년 10월 당시 교과부 장관이었던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이다.

지난 5월 1일, 울산시의회의 국민의 힘 의원들은 폐지를 중단하라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요구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정된지 채 2년 반 정도 밖에 안 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이하 활성화 조례)를 7월에 또다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 소속 천미경 위원은 활성화 조례를 맹비난하며, 울산지역의 학교들이 마치 정치편향적 교육이나 동성애 교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냥 마녀사냥식 선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시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품격과 논리적 식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기승전 정치편향교육과 동성애교육이라고 몰고 가면서 보수세력을 집결시키고자 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울산 민주시민 교육조례”를 폐지에 앞장서고 이번 조례폐지에 똑같은 수순으로 임하고 있는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묻는다.
‘활성화 조례’를 제대로 알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활성화 조례’ 제정 후 변화 혁신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은 있는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목표가 민주시민교육을 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모든 것을 열고 진지한 자세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정치편향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타당이 제정한 조례들만을 핀셋으로 짚어내듯 폐지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7월 4일, 40여개가 넘는 단체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반대울산연대회의’는 김기환 의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김기환 의장은 부끄럼도 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관련 교재를 본 적도 조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였으며, 의장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왜 이렇게 몰려와서 시끄럽게 구느냐는 등의 충격적인 언행을 이어갔다. 흉상건립도 반드시 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의장의 발
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부끄러움과 반성이라고는 모르는 언행에 우리는 경악했다.

뽑아만 주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선거 당시 수천 수만번 했었을 것이다. 그 시의원들의 말은 그저 선거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봤다. 김기환 시의장은 애써 준비해서 건네준
민주시민 교육 교재도 보지 않을 것이니 되가져가라고 했다. 시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자가 버젓이 앉아서 시의장 놀음을 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자신들에게 굽신거리는 이들에게 시
혜를 베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 소속의 의원이 절대다수인 울산시의회는 지난해에 울산교육청 예산 286억원을 삭감시켜 故노옥희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사사건건 발목잡아 왔으며,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에게도 똑같은 의회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울산시민들은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행위를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당부하건데 울산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은 교육기본법과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숙독하기 바란다. 또한 부끄러운 탁상행정 그만두고, 민주시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울산시의회에 요구한다.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고 천창수 교육감을 선택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울산시의회는 졸속적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