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후쿠시마원전 해양 투기반대 국제행동의 날

울산시와 시의회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나서라!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11시
장소 : 울산시청 정문앞
주최 :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울산 공동행동
내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울산공동행동(이하 울산공동행동>은 지난 5월18일 출범 선언을 통해 울산시와 5개 구군단체장, 울산시의회와 구군의회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공동행동은 5월 25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를 방문하였고 울산시의장을 만나 직접 질의서를 전달하며 ‘울산시의회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출입이 허락되지 않아 1층 민원실을 통해 시장 비서실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으며 5개 구군 단체장과 남구의회와 울주군의회에는 등기 우편을 통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요구한 날짜인 6월2일까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아 확인 한 결과 울산시는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답변은 없었다,

5구군 단체장은 동구청은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를 하겠다고 했으며 울주군청에서는 구군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구청은 입장을 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으며 중구청은 북구청은 답변이 없었다.

울산 북구와 동구, 중구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울산시의회는 시찰단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울산시의회는 손명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남구와 울주군의회는 반대결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남겨 두고 있다.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걱정하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은 현재까지 19,328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많은 주민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서명에 참여하셨다. 서울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했다. 찬성은 10.8%에 불과했다. 다수의 시민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염수 해양 방류에 우려를 표시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때 소비의향에 대해 72%가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산업자에 의하면 지금도 소비가 줄어 장사가 안된다 한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민과 수산업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부터 식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벌써 소금을 사서 보관한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값이 폭등할 것이다. 수산업자의 생존권과 먹거리 문제, 물가 인상 등 여러 우려되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국민의 75.4%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가 국제해양법 위반 소지로 제소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국민이 제기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관 용인하고 있다.

시찰단과 IAEA 결과 발표도 예상 한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면죄부를 주고 있을 뿐이다. 정확한 정보와 대책이 없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과 정부, IAEA는 거짓과 형식적인 조사와 결과만 이야기하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정당화시키면서 강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저터널을 완공하였다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에서 지난달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1kg 당 100베크렐(Bq)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고 쥐노래미에서도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물망을 쳐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고기는 가둘 수 있지만 방사성에 오염된 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최근 일본 국회에서 오염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알프스와 이를 거친 오염수가 담긴 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를 한국과 유럽에 보내 검증을 맡겼고, 시료 채취 절차와 핵종 분석 방법 등이 매우 믿을 만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했다는 문제제기가 일본 국회서 되었다고 한다. 최근 사태에서 무조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려는 일본정부와 IAEA의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이 바다에 버려지는 것을 반대한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앞으로 계속 행동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오염수방류 절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계속 벌여 나갈 것이며, 시민의 힘을 모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시민 걷기대회와 결의대회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단체는 정부에 일본을 국제해양법에 제소하여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중단하도록 시민과 함께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8일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울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