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내용 :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공동발의한 권명호·박성민 의원 규탄
'울산 국회의원은 핵폐기장 반대에 앞장서라'

_ 내년 총선까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반대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_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중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울산 국회의원 중 박성민 의원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울산 국회의원 중 박성민(울산 중구)·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영식 의원이 작년 8월 30일에 발의한 법안명은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 의원이 작년 8월 31일 발의한 법안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며, 이 두 법안에는 모두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시하고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영구처분시설 마련은 국내 지질환경 등을 고려할 때 부지선정이 쉽지 않다. 그리고 법안에 명시한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중간저장시설에 해당함에도 그 성격을 ‘부지 내 저장시설’로 명시함으로써 의견수렴 절차나 부지선정 절차 등을 최소화했다. 이는 사업자 편의대로 핵 관련 시설을 부지 안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특별법안의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김영식 의원 법안 18조, 이인선 의원 법안 19조) 내용은 ‘관리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전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 지역을 우선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후보 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올해 1월 24일 행정안전부 용역을 받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한반도 전역이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동남권(영남권)에만 최소 14개의 활성단층이 있다고 밝혔다. 지진대가 대규모로 밀집한 핵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법제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우리가 수십 번 지적했던 것처럼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화하는 법안이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나, 울산시민의 뜻을 대의해야 할 박성민 의원과 권명호 의원은 위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우리는 울산시민의 이름으로 박성민과 권명호 의원의 특별법안 공동발의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법안 철회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서범수(울주군)·이상헌(북구)·이채익(남구갑) 의원도 ‘부지 내 저장’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고준위 특별법안 철회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월 중순부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와 핵폐기장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내년 총선까지 진행할 서명운동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고준위 특별법의 부지 내 저장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정당을 넘어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울산의 국회의원, 시의회와 기초의회,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가 핵폐기장(부지 내 저장시설) 반대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