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내란동조 김기현・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울산시민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오전11시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
내용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지 18일이 지났다.
12・14 탄핵이 그러했듯 파면의 과정도 쉽지 않았다. 사법부마저 장악한 내란극우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으로 인해 파면의 길목마다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만 했다.
명백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치졸한 법기술까지 동원하며 딴지를 걸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최대한 늦추거나 오염시키기 위해 상상할 수도 없는 협박과 회유가 난무했을 것이라 보인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힘든 고비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광장을 지킨 수많은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빛의 혁명이 끝내 8:0 전원합의로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울려 퍼진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무색하게 또다른 윤석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을 지속시키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내란을 비호했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관세협상과 방위비 협상 등 대선 도박을 위해 권한 없는 행동으로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내란을 비호했던 세력들은 지금도 경찰과 검찰을 장악한 채 수사를 가로막고 내란의 흔적을 지우 거나 또 다른 형식의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 내란을 단죄할 사법부는 오히려 온갖 특혜를 배풀며 내란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려 한다는 의혹마저 든다.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자가 떳떳하게 손을 흔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판정에 자리하고 있으며, ‘윤어게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 말고 지금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내란청산’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조기 대선 이후 새로운 민주정부의 과제로 넘겨두기에는 내란세력의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대선과 무관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을 또박또박 진행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이들은 또다시 부활하여 주권자 시민의 목을 조여올 것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오늘을 시작으로 울산지역 내란 청산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을 전개한다.

첫째,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의원제명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통해 울산지역 내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1월 23일 울산시민 968명의 이름으로 김기현・박성민 국회의원을 울산경찰청에 고발한바 있다.
김기현・박성민 의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선 의도는 12・3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의 ②항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그동안 고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짓밟은 명백한 ‘내란’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만큼 김기현・박성민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울산경찰청에 요구한다.
이미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 선동으로 고발된 다수의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할경찰청으로부터 소환 통보받고 수사를 앞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또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울산운동본부는 오늘부터 김기현・박성민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방조, 옹호, 선전·선동하는 김기현・박성민 의원의 행위는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는 등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광장을 지킨 수많은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김기현・박성민 의원을 제명시켜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다.

둘째, 내란동조세력에 대한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울산지역 내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울산지역에서도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비호했던 이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내란세력들의 행적을 ‘친일인명사전’처럼 ‘가칭)울산내란동조인명사전’을 우리식으로 한줄 한줄 써 내려갈 것이고 이를 기초로 반드시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내란을 비호하거나 동조했던 각종 언론보도, 현수막, 집회 참여여부, 각종 발언, SNS 기록 등 가능한 모든 것을 모아서 내란세력의 실체를 드러내고, 반드시 선거를 통해 단죄할 것이다.

내란이 지속되었던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의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와 내란극우세력들로 인해 어느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만큼은 결코 쉽게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내란청산을 통해서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단언컨대 ‘김기현・박성민 의원제명 청원’은 울산지역 내란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