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11시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
내용 :

탄핵 심판방해 국민의힘, 나라 혼란가중 주범 전락
- 국민의힘, 내란범 방패막이 자처하며 내란동조정당에서 내란정당으로 전락
- 당 중진 자임했던 국힘 울산 국회의원, 국가위기 가중시키는 여당 멈춰세워야
- 윤석열 파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해

12.3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윤석열 씨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시민의 힘이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시민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다. 헌법유린, 국헌문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정질서를 훼손하고도 내란범과 동조하는 여당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중진을 자임했던 김기현, 서범수, 박성민 의원은 여당발 국가혼란을 멈추고 대통령 파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윤석열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생존도모와 부정선거론 등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채 일부 소수와 야합해 친위 쿠데타 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평생을 군무에 바쳐왔던 장성들을 내란과 반란에 참여케 했다. 내란에 동조할 수 없다며 소극적으로 임했던 영-위관급 장교들과 대한민국 육군의 최고 엘리트 부대라는 자존심을 가졌던 부사관들을 군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을 반란군이 되게했다.
국군통수권자라는 자가 이에 대해 그 어떠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힘에 의한 평화’ 운운하던 여당 국회의원 중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충격과 상처를 위로한 적 없다.

비상계엄발 경제혼란은 계속 되고 있다.
비상계엄 직격탄을 맞고 급등했던 환율은 아직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가 환율급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계약감소와 취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도 허다하다. 불안정해진 주식시장에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만도 4300억 이상에 달한다. 안그래도 경기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계엄정국으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크다.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계엄사태로 얼어붙은 경제심리지수는 여전히 먹구름이다.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심판에 적극 임하겠다고 해놓고는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수취 거부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한낱 잡범보다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재 대법관 국회 몫 추천 3명을 못하겠다,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직무대리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 강짜를 부리고 있다. 헌법학자, 헌재 사무처장, 전례 등을 따져보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주장임을 보수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보수가 중시하는 국가, 법치, 질서, 시장, 안정 등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어찌 이들이 집권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이들이 보수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내란동조정당에서 적극적 내란정당으로 변모하고 있다. 대통령발 불법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인의 명예가 떨어지던 말던, 경제가 망가지던 말던, 정부가 멈추고, 나라가 어찌되던 말던 자당과 자신들의 정치적 명줄을 이어가기 위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전직 당대표 김기현 의원과 전직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의원 그리고 한때 대통령 최측근이라 불렸던 박성민 의원은 자당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정당이 내란옹호 정당, 경제파괴 정당, 민생혼란 정당으로 치부받으며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지기 전에 자당의 중진으로서,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주권자 위임인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더욱이 김기현, 박성민 의원은 12.4 국회 계엄해제결의 당시 국회 또는 당사 안에 있으면서도 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불명예가 있다.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해서라도 민의와 동떨어져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여당의 파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권과 정당이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침몰로 이끌로 가는 상황을 멈추게 해야 한다. ‘영남 자민련’ 소리에 부끄러워 하는지, 혹여 ‘여기는 그래도’라며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만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은 이 혼란의 주범 윤석열 파면에 적극 나서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