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2시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촉구 울산 시민사회단체·정당
내용 :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한다

공포다.
반친구와 동료, 지인 등을 가리지 않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익명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디지털성범죄 단체대화방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각 지역별 딥페이크 피해학교 상황을 정리한 사이트에는 울산의 일부 학교도 올라와 있다. 인근 지역에서는 이미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명백한 범죄’, ‘엄정 대응’을 외치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려한 현 정권이기에 “국가는 뭐했나”라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불법합성물은 음란물을 제작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함께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관대한 처벌을 하는 법원 그리고 국가차원의 대응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외시한 정부와 입법 공백을 방관한 국회의 합작품이다. 특히 정부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했고, 성폭력 예방 교육예산도 삭감한 바 있다.

울산은 어떠했나?
2024년 정부의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예산안 제출에 발맞춰 울산시도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했고, 심지어 울산시의회는 교육청의 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범람하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이러한 흐름이 일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일부에서 성문란 운운하며 제대로 된 성인지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번과 같은 지옥문을 열었다. 이들은 청소년 관련 조례나 성교육 사업에 온갖 집단민원 공격에 나섰다. 때문에 학교 등 공적 기관에서 성교육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수업을 하더라도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결국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형식적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퇴보했다.

실제 울산교육청이 진행했던 성교육 집중 학년제는 일부 집단의 민원과 의회의 예산삭감 등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축소되거나 없어진 부분이 있다. 공공영역에서 성교육 후퇴로 일부 학부모 모임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더 나은 성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증가하고 있다. 일상과 공교육을 통해 형성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이 부모의 학력과 문화자본, 재력 등에 따라 격차가 나타나는 상황이다.

왜 우리는 소라넷, N번방 문제를 겪고도 또다시 그 피해자 개인이 장시간에 걸쳐 범죄 자료를 모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존엄해야 할 권리, 행복해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야 하는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외쳐야 하는가. 개인 SNS폐쇄, 사진삭제와 같은 ‘피해자 잘못’식의 대응이 거론되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피해자의 목소리,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정당하게 배워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라.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사과하라.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제서야 엄정의 채찍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불법합성물에 상처 입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 국가는 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방지 예산을 확대하라.
-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라.
-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라.
- 성차별문제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공공교육에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라.

끝으로 불법합성물과 성폭력에 노출된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연대의 말을 건넨다.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