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채해병 특검법안에 대한 날치기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7월 9일(화) 14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거부권거부울산행동
내용 :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날치기 거부권행사를 단행했다.

7월 4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지 37일 만에 재통과되었다. 7월 5일 정부가 접수한지 나흘 만(주말을 빼면 이틀만)에 그것도 윤석열대통령이 해외순방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오늘 오전 한덕수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결의했다.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통과되자마자 국민의 힘에서는 거부권 요청을 운운했고, 그 어떤 검토의 과정, 고민의 과정도 없이, 일부러 대통령이 없는 틈을 노린 듯이 속전속결로 재의요구권을 결의한 것은 그야말로 날치기이며 직권남용이며, 원천무효이다.

채해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채해병 어머니의 애끓는 호소의 글이 국민의 가슴을 울리며, 모든 국민들은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누가, 왜 외압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직접적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보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은 국민의 뜻이다.
그럼에도 지난 5월 21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또다시 날치기 거부권행사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다.
윤석열정권의 거부권 꼼수가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부디 꿈 깨시라.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채해병특검 재의결을 국힘당이 무산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 재의결을 무산시키려 국힘이 온갖 꼼수를 다 쓸 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를 덮기 위한 또다른 이슈를 만들어 내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고 여론을 왜곡할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그 어떤 꼼수와 획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 국민, 젊은 우리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아무런 해명도, 칙임도 지지않는 윤석열정권을 결코 지켜보지만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결, 재의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단죄 할 것이며, 국민을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하며 퇴진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늘 거부권거부울산행동이 발족을 했다.
집권 2년 동안 14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이는 단순히 법안 몇 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농민을, 간호사를, 언론인들을... 결국 온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투쟁을 울산에서 벌여나갈 것이다.
채해병 1주기를 맞이하여 울산에서 7월 19일 ~ 20일 시민분향소를 운영하며, 울산시민의 추모의 마음을 분노와 투쟁으로 모아나가며, 7월 20일에는 윤석열규탄(퇴진) 울산대회를 통해 울산시민 분노의 함성을 메아리 쳐 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권력의 임기와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임기와 힘과 권력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여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