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16 15:39
[기자회견] 울산시의회는 기업인 흉상사업비 삭감 확정하고, 부지매입비도 삭감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726  
   20230616_울산시의회는_기업인_흉상사업비_삭감_확정하라_최.hwp (17.5K) [2] DATE : 2023-06-16 15:39:59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기업인 흉상제작 반대 울산시민노동단체 및 야당 일동
내용 :


김두겸 울산시장이 250억원을 들여 60m짜리 재벌 총수(기업인) 흉상을 만들겠다는 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6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이유로 흉상 제작비 2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본 사업을 소관하는 산건위에서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울산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론을 존중하는 결정을 한 만큼 예결위(6/19.월 예정)에서도 행자위가 통과시킨 부지매입비 5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민여론과 동떨어진 집행부의 일방행정에 울산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한 시민의 삶과 관련된 예산은 외면하고 주먹구구식 사업을 추진한 김두겸 시장은 흉상제작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김두겸 시장의 느닷없는 아이디어 하나가 울산을 흔들어 놓았다.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이고 울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차대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의 반발을 일으켰다. 집행부의 독단행정으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퇴거명령서가 낭독되는 등 의회도 곤경에 빠졌다. 기업 당사자측에서도 당혹해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일단 내지르고 보는 식의 행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조형물의 미적 감수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정도 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근에 주물공장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조형미술가의 의견이다. 현존 주물공장을 이용할 경우 대형 업체가 없어 분할 발주가 불가피하며 이럴 경우 품질 균일성도 불확실하고, 공정 일정 맞추기가 난관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 무게만도 수백 톤에 달할 정도이기에 예정 부지의 사전지반조사 필요성과 지반기초공사 기간과 비용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외에도 크기와 위치 고려시 상당한 산림개간과 조형물을 위한 야간조명이 도로 건너편이 될 수 있어 환경훼손, 빛공해, 통행위협 등도 우려점으로 꼽았다. 유지보수비용도 1억원이 아닌 수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디자인 과정, 제작 및 인력 등 전반적인 인물조형의 관점에서 볼 때 실현 여부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기업측에서도 왜 이런 식의 사업이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전해지고 있다. 울산시는 일단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자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와도 사전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청 앞에는 주거비 2천만원 예산을 외면한 것에 절박한 심정으로 항의하는 장애인부모,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훼손한 것에 분노하는 예술인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목소리가 오늘도 울리고 있다. 공무원조차 의아해하는 김두겸 시장의 즉흥 행정운영 속에 울산을 만든 시민의 삶은 외면받고 있다.

전국적으로 조롱거리가 된 이번 기업인 흉상사업으로 울산을 부끄럽게 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득 못시킨 주먹구구식 행정, 독단행정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사업소관 산건위가 삭감한 기업인 흉상사업비 200억원을 삭감확정하고, 행자위의 부지매입비 50억원도 주사업이 삭감됐다는 점 및 부지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등을 감안해 삭감해야 한다. 산업도시 울산을 제대로 기리기 위해서라면 이 사업은 폐기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론 기업을 대상으로 비동의 요구, 시민들의 직접 결정을 묻는 주민투표 등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다양한 직접 행동을 찾을 것이다. -끝-


2023.06.16.
울산지역 시민노동단체 및 야당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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