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

- 주최 :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반대 울산 연대회의

- 내용 :
민주시민교육 폐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편향이라는 주장은 편견과 무지 때문이다. 현재 80여개의 지자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유독 울산시의회에서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의 내력을 알려주고자 한다.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여러 정치이념 중 민주주의를 선택했다. 현재 울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역시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광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민주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로 최현배, 백낙준, 오천석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오천석의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1946년 발간한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과 1960년 내놓은 민주주의 교육을 지향하여’ 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는 민주시민교육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민주 정부를 기대하는 염원은 교육계에도 나타나 196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 민주 시민 교육 세미나가 중앙 교육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1960년대 초 중앙 교육 연구소가 추진한 연구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 시민 교육 세미나 ( 매년 1회, 6년간 지속)
2) 민주 시민 교육 연구 협의회 (1964-1966년)
3) 민주주의 월요 강좌 (1964년에 7회)
4) 민주 시민 웅변대회 (1966) 등이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정권하에 1989년 한국 교육 개발원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유치원용에서부터 성인용에 이르기까지 민주 시민 교육 자료로 8종류 14권을 발간했다.
유치원용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1~6학년용 ‘우리와 나’
중학교, 고등학교용 ‘민주 사회 민주 시민’
성인용 ‘민주 사회 민주 시민’ 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목적으로 수정 발전되어 왔다.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시민교육은 2018년 울산에서 국힘당과 일부 종교단체들에 의해 ‘나쁜 교육’으로 추락했다. 같은 취지의 민주시민교육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중립적이고 옳고, 다른 정권이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2022년 7월 이후 ‘국민의힘’이 울산 시정을 이끄는 여당이 되었다.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은 울산광역시의 책임과 의무이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 시행의 책무는 ‘국민의힘’ 김두겸 시장에게 있다. 김두겸 시장은 정치 편향 없이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민주시민 교재를 편찬하라. 오늘 여기에 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바라는 울산 민주시민교육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2023. 4. 24

민주시민교육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울산민예총,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주정책포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함께만드는정책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교조울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북구주민회, 울산새생명교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겨레하나, 울산4.16기억행동, 울산중구주민회,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평화통일교육센터,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금속노조현대중공업울산지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시민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정책과비전포럼, 울산촛불행동, 진보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