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교육감 구속에 따른 울산교육정상화운동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오후2시
장소 : 울산교육청 기자실
내용 : 울산교육 전면 개조의 새로운 계기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김복만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울산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던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김복만교육감의 구속이라는 이 참담함 앞에서 110만 울산검찰, 울산교육청, 울산시민들과 울산교육주체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울산검찰에 요구합니다.
2010년 김복만교육감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리의 유형으로 볼 때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을 둘러싸고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부정과 비리를 일소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울산교육청 공사관련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김복만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부교육감 체제에 대해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교육에 뿌리깊게 자리 잡은 부정비리를 일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공문을 통한 지시와 실적중심의 교육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과 배움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의 페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작하기를 제안합니다. 울산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줄세우기로 전락한 비교육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주체들과의 협치가 울산교육행정의 중심이 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땅에 떨어진 울산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뒤틀린 울산교육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일에 그 어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110만 울산시민이 함께 울산교육의 개혁을 위해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7년 4월 24일

김복만교육감 대법원 조속한 판결 촉구와 울산교육정상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