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출범선언'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13시 30분
장 소 :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
내 용 :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1년.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 4개월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새 시대, 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 역사의 매 순간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뒤흔든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 바로 그 청소년이 우리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왜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가?” “청소년의 존재를, 청소년의 목소리를, 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세가지 요구사항
하나. 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자!
둘.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은 나라의 기본이다. 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셋. 우리에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뤄내자.

촛불청소년의 목소리,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우리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과제를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른다. 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 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 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울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