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추가 건설시도 중단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0일 (화) 오전 11시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정부와 산업부는 지역갈등 중단하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시도 중단하라!

늦어도 1월에는 발표되었어야 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산업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새울 5·6호기(신고리7.8호기)를 서생면에 지어달라는 서명을 울주군에 전달했다. 서생면 유권자 약 7600명 중 4042명이 참여했고, 주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로 직접 찾아가 새울 5·6호기(신고리7.8호기)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생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서생 주민단체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서생면의 주민이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부울경 지역는 750만명의 시도민이 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원전이 밀집해 있다. 게다가 인근 고리원전만 하더라도 핵발전소 수명연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월성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인데도 부지 내 저장을 계속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산업부는 지역주민이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해왔다. 밀양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송전탑을 건설했고, 월성원자력발전소 최인접 지역인 울산 북구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기어이 월성 원전 부지내에 핵쓰레기장을 설치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친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그리고 결국 삶의 터전에서 내쫒았다. 이번에도 늑장 행정. 눈치보기 행정으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핵발전소를 또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매년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갑자기 발전소가 멈춰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오래 가동해서 위험한 핵발전소는 서서히 가동을 종료해야 할 것이다.

울산의 경우 노후 핵발전소를 멈춰도 될 만큼 충분한 전력자립률과 전기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2022년 기준 울산의 전력자립률은 102%다. 2023년 울산시 발전용량은 5.3기가와트(GW) 규모지만 203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6.2GW를 비롯해 새울원전 3,4호기 2.8G와 LNG-울산GPS복합 1.2GW 등 10.2GW가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2023년 재생에너지 보고서(Renewables 2023)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이 전년대비 50% 증가했고, 현재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용량이 약 50%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 관련 연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언제까지 시민에게 불안감과 위험을 가중시키는 핵발전소에 의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핵발전소라는 애물단지는 영원히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목잡을 암초가 될 것이다. 산업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세계흐름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논의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역주민 갈등 부추기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하나, 울산에 더 이상 핵발전소 필요없다.
하나, 신규원전건설 반대한다
하나, 세계 흐름 역행하는 원자력정책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연구에 투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