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 반대 500병상 공공종합병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월 23일(수) 오후 1시 30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 300병상 산재모병원의 문제점 ]

첫째, 급성기 치료 기능이 없고, 산재 환자의 재활. 요양을 중심으로 한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에게 최선의 공공병원이 모델이 아니다.
둘째, 산재모병원의 형태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힘들다.
셋째, 산재모병원에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다.
넷째, 산재모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들과 함께 공공보건의료를 추진하기 힘들다.
다섯째,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의료의 질을 선도할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
여섯째, 300병상 규모의 산재모병원은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병원의 형태가 아니다.
일곱째, 현재 추진 중인 산재모병원은 설립 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된 병원이다.

우리는 300병상 산재모병원이 아니라
500병상 공공종합병원을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7일에 울산을 방문하여 “산재모병원 기능과 공공성을 갖춘 공공병원의 설립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발 맞춰 기획재정부는 2500억 원의 건립비용을 편성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병원을 지어 주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300병상 근로복지공단병원이 대통령 선거 때 울산시민들에게 약속한 500병상 혁신형 공공병원 입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산재모병원 설립 안이 줄곧 비판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 5월에 산재모병원 설립 안을 폐기한다고 발표해놓고서 다시 산재모병원 기능을 갖춘 병원을 짓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울산시민이 바라는 것은 최소 500병상의 공공종합병원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그동안 줄곧 문재인 정부에게 건강보험공단병원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건립을 요청해왔습니다. 최근에는 500병상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 요구안을 정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시립의료원 사이에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 방문 전에 선심을 쓰듯 외곽순환도로와 300병상 근로복지공단병원이 패키지로 묶여서 내려왔고,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 안을 받았습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그동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300병상 근로복지공단 병원으로 졸속 결정되는 비민주적인 처사를 비판합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이 국가 보건정책의 맥락 속에서 고민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의 경제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좌우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은 정치인의 업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산재모병원 기능에 공공성을 포함한다는 둥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여도 울산의 의료 현실과 의료정책에 적합한 병원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라며 국민의 뜻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민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 앞에서 ‘종합병원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소 500병상 병원, 울산시민 누구나 몸이 아플 때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울산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병원, 민간병원이 하기 힘든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관련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장애인, 이주노동자, 저소득층을 위하는 병원’ 설립에 앞장서겠다고 협약서에 사인을 했던 송철호 시장은 외곽순환도로에 울산시민의 공공병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는 300병상 근로복지공단병원 설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는 울산시민이 원하는 500병상 공공종합병원을 지을 것을, 대통령과 울산시장의 공약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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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풀뿌리주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