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

일시 : 2019년 01월 16일(수) 13시 30분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임시저장시설만 확충하는 공론화 되지 말아야 한다
울산은 전국 고준위핵폐기물의 70% 보관 중
중간·최종 처분장 대책 먼저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국정운영 5개年 계획에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5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재검토준비단)를 발족했고, 재검토준비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논의한 내용을 ‘정책건의서’로 11월 27일 산업부에 제출했다.

2016년, 지난 정부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사업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재검토준비단 활동내역과 정책건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제대로 공론화를 진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1. 고준위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장 마련 못하면 핵발전 가동 멈춘다는 전제로 공론화 진행해야 한다.
2.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여부를 핵발전소 소재지역으로 국한해 논의하지 말라.
3. 짧은 공론화로 절차적 요식행위만 거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진행하라.
4. 전국 20기보다 더 많은 핵쓰레기 발생시키는 월성 2~4호기 조기폐로하라.

2019년 1월 16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민주노총울산법률원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바른미래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학부모행동,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중구주민회, 지진안전원전대책북구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척과천사람들, 탈핵과사람,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 57개 단체

상임공동대표
서민태 울산시민연대 공동대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한은영 울산울주아이쿱생협 대표

공동집행위원장
김진석 민중당울산시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